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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評

조선후기 상업세력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시도

『朝鮮後期 市廛商人 硏究』

(卞光錫, 혜안, 2000)

1)이 욱*

 

조선후기 서울 상업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상업세력이 대두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상권을 놓고 시전상인과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서울 상업계의 변화를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어 나가는 지표로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이들 私商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사상은 소상품생산자적 생산과 유통이라는 재생산권을 기초로 성장했으며, 마침내 시전의 금난전권과 같은 봉건적 상업특권을 해체시켰음을 밝혔다.

그런데 私商과 함께 조선후기 상업사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전상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의 주된 관심이 상업계의 변화와 그 성격을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전상인이나 시전 조직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시전에 관한 자료는 다양한 시전의 일상적인 영업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인간의 분쟁과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많다. 때문에 산재된 자료를 모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전상인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인 변광석 선생님의 『朝鮮後期 市廛商人 硏究』가 발간되었다는 것은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이 책은 시전의 구조, 정부와 시전 그리고 시전과 난전의 관계, 통공정책의 추이, 신해통공 이후 시전상업계의 변화 등 시전의 면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서의 발간이 조선후기 상품경제의 발전 양상과 성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Ⅱ

이 책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보다는, 평자가 이해한 저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각 장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시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조선후기 상품유통구조의 전반적인 성격과 그 변화의 계기를 설명하려면, 시전체계와 사상체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아울러 시전 상인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달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저자는 '官商과 私商이 상업활동이나 성격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하여, 조선후기 상업세력을 관상과 사상으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까지는 사상들이 시전 상인이나 貢人으로 전화하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관상과 사상이라는 구분보다는 관상, 사상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같은 상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전 상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시전에 속한 모든 상인을 관상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지 않고,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시전상인도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영업 형태 등이 변화한다는 것과 일부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 혁파된 이후에는 사상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전 상인 내부에도 자본 규모나 조직, 물종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론을 시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이자 내용이라고 평자는 이해하였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저자는 이 책에서 六矣廛으로 대표되는 대시전과 일반시전은 동일한 성격의 관상으로 범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즉, 같은 시전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육의전과 일반 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못 다른 발전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육의전 등은 신해통공 이후 이미 사상도고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상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8세기말 이후 조선후기 상업세력은 관상과 사상의 대립이 아니라 大商人과 中小商人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시기 상품경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조선후기 상업세력의 구체적 이해를 위한 시도  211

저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문 6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본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1장 시전의 유형과 조직에서는, 금난전권의 성립 과정과 시전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의전과 일반시전의 차이를 추출하고 있다.

저자는 금난전권의 성립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난전권의 법제화는 17세기 이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시전 상인이건 비시전 상인이건 모두 권력층과 사적으로 유착되어 오던 관계가 점차 금난전권을 매개로 한 공적인 정부-시전의 관계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시전 상인들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그러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난전권을 성립시켜 시전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정부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시전의 금난전권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금난전권은 우선 육의전에 주어지고, 점차 일반 시전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후기로 내려와 생산력이 증대되고 유통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전의 종류도 증가하고 시전 상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동시에 종래 시전 중심의 유통체계에 난전세력이 새로이 성장하게 되자, 정부는 시전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상업에서의 이윤을 흡수하기 위해 시전체계의 정비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시전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모든 시전을 有分廛과 無分廛으로 구분하고 시전상인들에 대하여 市役을 철저하게 分定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시전 중에서 특정 시전을 육의전으로 편성하여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요를 해결하려 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난전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차츰 금난전권은 일반 시전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전 대책에서 육의전과 일반 시전은 처음부터 차별이 존재했음을 밝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의도는 시전의 조직을 설명하면서도 드러난다. 육의전은 시전 조직의 강고함이나 혈연 위주의 배타적인 운영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전과 구별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강고하고 배타적인 조직 체계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지되지 않음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육의전이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2장 서술에서 육의전의 우월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시전이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갖는 대신에 부담해야 했던 市役을 분석하면서, 육의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역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전세와 진배, 요역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정부에 의해 책정된 푼수에 따라 시전 단위로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의 크기에 따라 육의전과 일반 시전 사이에 구별이 나타났다. 육의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歲幣와 方物을 조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장 먼저 소관 물종에 대한 금난전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역을 분정하는 과정에서도 육의전과 일반시전은 구분되었다. 육의전은 다른 시전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역을 다시 일반시전에 분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육의전은 각 시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육의전은 그 규모나 조직력 및 재정면에서 다른 시전보다 월등하였다. 그리고 市案의 물종을 둘러싸고 일반 시전간이나 또는 시전과 수공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고 시전 조직인 육의전의 都所에서 정당한 절차의 투표를 통하여 해결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같은 시전이라고 하더라도, 육의전과 일반 시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향후 통공정책과 같은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장에서는 시전, 그것도 商勢가 약한 시전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전 상인의 영업의 어려움은 난전의 도전 못지 않게 봉건 정부 및 지배계층에 의한 침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즉, 과도한 정부의 貿納과 지배층에 의한 勒買, 外上과 같은 침탈에 의해 시전의 영업 이익은 축소 당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시전이 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자금을 지원해주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18세기말까지 시전상인은 기본적으로 봉건정부와 공생하는 존재이고 아울러 어용상업기구로서의 특권성이나 독점성에서는 봉건정부나 지배층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시전상인의 부담은 시전상인에게 주요 모순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시전 상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전상인들은 봉건적 질곡과 사상세력과의 경쟁 속에서 상품의 판로가 위축되었고 商勢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상품경제의 변화에 따른 시전상인의 변모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 형태의 변화와 금난전권 행사 방식의 변화를 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시전의 물종권을 둘러싼 분쟁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봉건적 시전 상권에 반대하는 상업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사상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들도 봉건적 경쟁 봉쇄 원칙을 거부하고 영업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런 추세는 다양한 상인들의 도고활동의 확대로 나타났고, 그 결과 시전 상인 내부에 시전의 유통망이나 자본력 등 경제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상권이 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시전의 수세권을 둘러싼 분쟁을 분석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시전상인들은 종래의 금난전권 대신 독점권을 갖는 상품의 판매를 허락하고 그 댓가로 수세하는 형태로 비시전상인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米廛처럼 하나의 상품을 다루는 시전이 여러개로 분화된 경우, 자내라고 하는 영업 구역을 통해 시전상품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대신 수세하는 상업행위가 발달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금난전권이 난전의 상업활동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없을 만큼 상품 유통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느슨한 형태의 권리로나마 금난전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시전의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18세기 후반이 되면 시전 상인 내부에 분화가 일어나고, 상품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대시전들은 금난전권이라는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을 논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당연히 통공정책은 육의전과 같은 대시전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된다.

5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통공적책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난전이 시전체계에서 볼 때는 분명 불법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본다면 엄연히 현실적인 상업활동이었다고 보고 있다. 난전을 현실적인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대세라면 정부의 정책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하며, 그것이 통공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통공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상세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들을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성민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의 목적은 도성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전제한 위에서 영세상인의 보호와 상품유통 현실에 대한 인정에 있었다. 그것은 첫째, 이미 효용성을 크게 상실한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난전 소상인의 영업을 현실화하고, 둘째 자본력에 의해 주도되는 상품유통경제의 방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에도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 부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 통공정책의 추이를 살피면서 신해통공의 역사적 배경으로 1760년대에 제정 반포된 「保民司節目」에 주목하고 있다. 보민사절목의 제정 반포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도고상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둘째, 비록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유통구조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정조 연간의 본격적인 상업정책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통공발매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신해통공은 결국 자유상업정책으로, 이를 통해 금난전권이 가장 큰 범위로 혁파되었다. 이는 자유경쟁에 의한 유통경제의 단서를 본격적으로 여는 계기였다. 아울러 금난전권에 기초한 일반 시전의 전매권이 점차 부정되었고, 반면에 사상층이나 육의전처럼 대규모 시전상인에 의한 도고활동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보았다.

여기에 이 책이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 있다. 즉, 사상도고만이 아닌 육의전과 같은 대규모 시전 역시 통공 정책의 지지자요, 수혜자라는 시각이다. 19세기에 들어오면 시전상인층이 분화하고 동시에 자본력이 우세한 상인들에 의해 도고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 통공정책을 지지한 계층은 사상도고와 함께 육의전 상인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통공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기왕의 금난전권이라는 독점권 대신 일차적으로 자본에 의한 유통독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6장은 5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 장이다. 이 장에서는 통공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전의 분화와 육의전의 사상도고적 성격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8세기 중엽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상인층의 분화는 통공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19세기 초·중반이 되면 상업 양상은 이미 종래의 시전상인 대 난전상인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즉 통공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도고상업이 촉진되면 자본력의 우열과 유통망의 장악에 따라 대상인세력(도고상인) 대 중소상인, 영세상인 및 소상품생산자로의 양극분해 양상이 일어났다. 이제 시전상인들은 봉건 특권과는 무관해졌고, 시전상인이나 사상을 불문하고 상업 실력은 자본의 다과와 경영능력에 좌우되었다.

그리하여 육의전 상인의 경우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었지만, 경강상인이나 송상, 만상에 의해 타격을 받았고 특히 개항이후 국내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시전은 종래의 경영기반을 적극화하여 상권을 신장시키고 있었다. 반면 일반 시전의 경우 상권약화는 전반적인 추세였다. 어떤 경우는 19세기에 들어오면 아예 사상으로 전환하여 상업을 영위하기도 하고, 대개는 영세상인으로 잔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항 이후 시전상인 중에서는 육의전과 같이 자유로운 상업활동에서도 살아남은 상인들이 근대적인 상업자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Ⅲ

이상으로 거칠게나마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혹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지는 않았나 두려움이 앞선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한 평자의 견해를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고상업의 개념이다.

저자에 의하면, '도고상업은 종래의 시전체계와 이에 대항하여 활동해오던 난전세력이 대체로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상권대립과 상인층의 분해를 거쳐 재편되고, 18세기말 이후 각 상인들의 자본경쟁이 심화되고 상품의 양도이윤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당시의 유통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217쪽)'라고 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에 경쟁이 증가하고 양도이윤이 감소하자 독점을 통해 양도이윤을 보전하려는 도고상업이 출현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상업의 자가당착적 원리'에 의한 독점 상업의 출현을 18세기 중엽 이후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은 사적 권력과 결탁된 측면도 있지만 역시 자본력과 조직망에 의거한 독점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는 도고상인 대 중소상인의 대립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평자는 기존 연구에서 관상도고과 사상도고로 구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독점을 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세말 상업의 특징을 독점상업에서 찾으려 했다. 즉 「중세말이 되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상업인구가 증가하고, 상인간에 경쟁이 심해진다. 그러나 상인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질수록 상업이윤이 감소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 상업이 출현한다. 그리하여 독점 상인의 수중에 화폐재산이 축적되면, 다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부분에 투자하고 수공업자를 지배하게 된다. 이른바 先貸制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상업이 소상인이나 수공업자의 반발로 해체되어 시장 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상업이 전개되고,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화하는 시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후기 상업에서 독점상업이 형성되었는가를 찾으려 했다. 그 결과 임진왜란 이후 서울 상업계에서 난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응하여 시전상인에게 금난전권이 주어졌던 것에 주목하였다. 금난전권에 기반한 시전의 상업활동을 중세말에 등장한 독점상업의 한 형태로 보고, 시전 상인의 향방을 추적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시전의 상대였던 난전 상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찰하였다. 이는 경강상인과 개성상인이라는 商人群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후기에는 시전상인이나 경강상인, 개성상인 모두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독점상업을 영위하였으며, 나아가 화폐재산의 집적을 통해 생산부분을 지배하였음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독점 방식이 금난전권이 아닌 자본력과 조직망에 의거한 독점이라는 점에서 시전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금난전권을 통한 독점상업을 관상도고, 경제력에 의거한 독점상업을 사상도고로 구분했다. 그리고 18세기 전반은 관상도고가 주류였다면 18세기 중엽 이후는 사상도고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이 책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도고상업이 전개된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말하는 사상도고의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8세기의 금난전권에 의한 독점상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저자 역시 금난전권이 결국에는 상품을 독점할 수 있는 방편이었고, 금난전권에 입각한 도고상업의 영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까지는 시전상인이나 공인이 되는 것이 독점을 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비시전계 상인들이 시전상인 등으로 전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8세기 중엽 이전의 상업도 독점상업이었고, 그것은 금난전권이라는 공식적인 특권을 이용한 독점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이 책 역시 18세기 중엽까지는 관상, 즉 시전에 의한 독점상업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전제하에 19세기 들어 그러한 상황이 경제력에 의거한 독점상업으로 바뀌었다는 기존 견해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시전을 육의전과 일반시전으로 구분해서 그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규모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금난전권에 토대해 독점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시전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구조가 같다는 것이고, 이는 상업세력으로서의 성격 역시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 중엽 이후에야 도고상업이 출현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이전 시기 금난전권에 입각한 상업의 성격에 대한 좀더 분명한 성격 규정과 서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육의전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은 금난전권이 육의전에 우선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금난전권이 육의전에 먼저 부여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두 번째 의문은 육의전의 조직과 재정이 일반시전보다 월등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육의전을 구성하는 시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었다. 당초 육의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변동이 생기면서 육의전에 편입되는 시전이 있었다. 이는 일반 시전 중에도 처음에는 육의전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시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육의전과 일부 일반 시전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될 만큼 컸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육의전에 대한 세 번째 의문은 통공 이후 육의전의 상업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여전히 금난전권을 인정받고 있는 육의전의 상업을 자본력과 조직망에 의거한 상업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좀더 명쾌하게 서술될 필요가 있다.

육의전에 대한 네 번째 의문은 신해통공에 대해 육의전과 같은 시전상인이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설령 그들의 상업환경이 이미 변화하여 경제력에 의거한 상업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난전권이라는 권리를 혁파하는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통공정책 이후에도 육의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시안에 올라있는 물종에 대해서는 금난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금난전권에 입각한 상업이 유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자유상업의 실시를 환영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지막은 통공 정책에 대한 견해이다.

저자는 통공정책을 도고상업의 출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영조 40년의 「보민사절목」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평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즉, 통공정책은 원래가 임시변통적인 정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해통공을 시행한 다음에도, 이른바 甲寅通共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左議政 金履素는 '신해통공이 조정의 일정한 제도가 아니라, 한때의 변통책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신해통공조차 임시변통책이요, 영원히 지속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정조 연간에 시행되었던 통공정책들은 시행하라는 기사는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해통공 이전에 시행되었던 통공정책들은 서울의 급작스러운 상품 梗塞을 풀기 위한 임시조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흉년이라든가, 시전상인이나 사상도고의 독점 때문에 물가가 앙등했다든가 하는 이유로 서울의 물자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 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이 통공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통공정책은 시전상인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고, 또 당연히 육의전에 대한 전매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물전을 제외한 육의전은 주로 생필품과는 관련 없는 주로 국가 재정이나 봉건 지배층의 사치와 관련된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조 18년에 어물전마저 제외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해통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사회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사상도고의 성장과 같은 상업환경의 변화, 정치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견해를 피력해보았다. 이런 견해가 이 책이 갖는 의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만용을 부려 보았다. 혹 잘못된 지적이나 이해가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하길 바란다.

*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