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기 요역제 연구의 이정표
－ 이정희 저 『고려시대 세제의연구』(국학자료원, 2000) －
김 기 섭*1)
Ⅰ. 머리말
고려시기 연구는 200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99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신진 기예한 연구가 다시 정리되면서 저서의 형태로 학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려시기 연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정희 선생의 연구도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면서 다시 정리하였다. 이정희 선생은 일찍부터 고려시기 요역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일관된 논지와 입장을 견지하였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한 권의 저서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저자의 연구에 일단락을 짓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부산경남역사연구소의 저작토론회에서 저자의 저서에 관한 토론을 하였으며,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는 당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저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저서의 장단점을 살피면서 필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혹 필자가 저서의 진의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필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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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책의 목차와 내용
저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현황
2. 연구의 방향
Ⅱ. 요역제의 성립과 형태
1. 요역의 범주와 용례
2. 요역제의 성립
3. 요역의 형태
가. 토목공사
나. 공물조달
다. 조세운반
Ⅲ. 요역제의 운영
1. 요역의 부과방식과 호등제
가. 요역의 운영체계
나. 고려전기의 호등제
2. 사회신분집단과 요역의 부담형태
가. 일반민의 요역부담
나. 면역대상자의 신분계층
Ⅳ. 요역제의 변화
1. 세제변화와 상요·잡공
2. 요역부과의 기준
3. 토목공사에서의 부역실태
Ⅴ. 결론
본 저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 요역의 범주와 용례를 검토하면서 요역의 용례는 '力役'을 제외하면 당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려는 당과 달리 중앙과 지방의 요역에 구분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요역제는 적어도 성종 9년까지 9등호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역의 형태로 노동력이 투입된 종목에 따라 토목공사, 현물을 생산하는 공물조달, 조세운반으로 나타나며, 특히 토목공사로 인한 노동력 동원이 빈발했던 것은 집권층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둘러싼 지리도참설 및 불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3장 요역제의 운영이다. 저자는 고려전기 요역의 수취 과정은 중앙에서 군현으로, 군현에서 민호라는 두 단계였다가, 후기에 가서 중앙 - 도 - 군현의 단계로 행해졌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신라 통일기 세제 전반의 기준이던 호등제가 고려시기에 요역 수취만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모하였다고 본다. 요역은 대략 6丁당 1정을 내며, 사역기간은 중국의 고제에 비추어 20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라에서 호를 편제하는 기준은 인정과 토지의 결합으로 보고, 역역이나 군역은 각 공연에 균등하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공물도 호등제에 기반하여 수취된다고 본다. 신라의 호등제는 고려에 들어와서 인정만을 기준으로 하는 9등호제로 바뀌게 되었다. 토지와 인정의 결합으로서의 호별편제는 정호층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전기 호등제의 기능은 역역징발의 기능만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매개되어 있으며, 그 결과 고려전기 호등제의 기능에서 조세수취의 기능은 분리되어 토지가 따로 과세의 대상이 되고, 역역수취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신라시기 調는 공동경작의 수취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고려에서는 개별 민호에 부과된다고 하며, 부역은 노동력 징발에 의해 수취되는 세목으로서 호등제에 의해 수취한다고 본다. 또한 고려 9등호제에 편제된 호는 백정호를 대상으로 했을 것이라고 본다.
부곡민은 군현인과 마찬가지로 농경에 종사하여 조세와 요역을 부담하면서, 특정한 역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거나 공물의 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존재였다. 고려전기 양반가족, 현직품관, 직역담당자, 공장, 상인, 양수척, 노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역대상자들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양반가족에게 역이 부과되고 13세기 초에는 품관에게도 역이 부과되는 등 요역의 징발이 강화되었다고 파악한다.
4장은 고려후기 세제의 변화를 요역제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상요·잡공의 실체를 검토하고, 요역징발에서 수취기준의 변화를 부역실태의 변화와 관련시켜 살피고 있다. 상요와 잡공은 고려후기 공물의 절가대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현물세의 수요가 증대되어 부가세로서 상요와 잡공이 부가되었다. 그런데 저자는 상요와 잡공이 단순한 부가 현물세가 아니라 상요는 노동력을 매개로 조달되는 품목이며, 잡공은 공물을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개별민호의 노동으로 조달될 수 있던 물품이었을 것으로 파악한다.
요역징발에서 수취 기준은 고려전기 인정을 기준으로 하던 9등호제에서 고려후기에 이르러 토지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더라도 인정을 내는 토지의 기준은 노동력 징발의 규모에 따라 운영되면서 9등호제에서 3등호제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인정의 다과에 의한 호등제는 여전히 京中이나 지방에서 인정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 자산과세의 경우 경중은 가옥의 간수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토목공사의 부역실태에서도 고려후기 민간수공업 내지 유통경제의 발전에 기반하여 전기의 직접 징발 대신에 물납제와 고용노동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이상에서 보듯이 저자는 고려시기 요역제의 성립에서부터 운영 및 그 변화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저자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기 연구는 세제 가운데에서도 요역제 하나만으로 한 권의 저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려시기 연구가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하여 한국 중세사의 큰 흐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요역제의 변화는 당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와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요역부과의 기준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인정을 중시하는 수취양식에서 토지를 중시하는 수취양식으로 이행하면서 고려후기 역역 징발이 조선조 計田法 확립의 근간이 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입장에서 의문이 나는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본 저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Ⅲ. 논지 전개와 의문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요역제의 큰 흐름은 인정 중심의 수취에서 토지 중심의 수취로 이행해가는 한국중세사의 기본적인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논리상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요역제의 성립
먼저 요역제의 성립이라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혼란기였던 나말여초에도 이미 요역제는 시행되고 있었고, 하나의 예이지만 「명봉사자적선사비 음기」에 의하면 태조는 도평성의 첩문을 통해 예천 주변 14개 주현의 役을 징발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이미 이 시기에도 각 주현의 '籍'을 기초로 한 요역의 징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통일신라 이래 계속되어온 제도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요역제의 성립이라는 제목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요역제의 정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요역제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다소 의문이다. 저자는 고려가 당의 요역제를 수용한 것은 송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단계 때문이라고 하고, 이는 실질적인 운영에서 당제를 모방하면서도 당제의 물납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아울러 고려는 요역에서 노동력의 직접 징발이 원칙이었으므로 토지 과세로 이행하던 송의 역제가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경제적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에 관한 저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저자는 성종 2년 丁수에 따른 공해전의 지급 등 丁수에 따른 제도의 정비와 함께, 성종 7년 災免 규정을 통하여 성종 7년 요역제의 성립을 논하고 있다.1) 여기서 '성종 7년까지는 9등호제를 바탕으로 한 요역제가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종 7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자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9등호제에 의한 고려 요역제의 성립은 『고려사』 권84 형법1, 戶婚 '편호는 人丁의 多寡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정하였다'는 기사가 만들어진 시기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무편년 기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다면 '人丁의 多寡에 따른 9등호'의 편제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성종 7년에 요역제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논리는 곤란할 것이다.
2. 요역제의 운영
저자의 경우, 신라의 9등호제는 조세, 역역, 군역 등 세제 전반에 적용된 것으로 보고, 고려의 9등호제는 역역 징발만의 기능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한다.2) 그러나 통일신라의 9등호제운영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하게 신라 9등호제가 포괄적으로 세제 전반에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다소 위험하다. 통일신라에서는 이미 결부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결부제는 토지분급, 조세수취 등에 활용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저자가 제기한 앞의 견해는 다소 의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호등제의 의미를 稅制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함으로써 나오게 된 필연적 결과라고 보여진다. 호등제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인정과 토지에 대한 파악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孔烟은 그 호등에 의거하여 촌락내의 계서적 질서가 구현되고, 계연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계연은 각 촌락의 수취부담능력 및 村格을 통해 촌락간의 계서적 질서를 나타냄으로써 국가가 촌락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호등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등호제가 막연하게 세제 전반에 적용되었다는 논리는 구체성을 결여할 뿐아니라, 요역제 자체의 운영을 밝힐 수도 없을 것이다.
저자는 '고려전기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층의 호별편제가 토지와 인정이 결합된 丁을 기준으로 실현된 기반은 신라통일기 호등제의 질적 변화에 기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3) 여기서 '질적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신라의 9등호제가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조 8결출1부제가 성립할 때까지 어떻게 질적 변화를 겪는지 거시적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는 언급과 관련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4)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 시대구분적 의미를 고려하고 있는 듯 한데, 그렇다면 이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요역제의 변화
저자는 요역제 변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요역부과의 기준이 변화되었음을 호등제의 변화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 즉 9등호제로부터 3등호제로 변하면서 인정기준의 9등호제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재산기준의 호등제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그와 아울러 요역부과의 기준은 토지로 이행하면서, 요역부과의 단위는 5결을 기준으로 作丁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고려 호등제의 변화를 요역부과 원칙의 변화에 한정시키고 고려 후기 호등제의 변화를 인정 기준의 변화로부터 자산 내지 토지 기준의 변화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좀더 길게 보면 호등제의 변화는 田制와 役制의 결합으로부터 분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더 실체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전제와 역제의 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토지와 인정이 결합된 개별가호의 부의 차별화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직역호와 요역호를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사회의 국역체계를 세우고자 한 데 있다. 토지와 인정의 결합을 매개로 한 호등제적 수취는 이미 통일신라 단계에서부터 결부제에 의한 조의 수취와 인정의 다과에 의한 요역 수취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려후기에 들어 호별편제의 원리가 무너지면서 국역의 편제 원리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고려후기 3등호제의 출현은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전제와 역제의 분리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요역제는 전제와 역제의 분리라는 큰 틀 속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역제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전체적 흐름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설령 요역제만의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과 토지를 기준으로 한 요역의 부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전제와 역제의 분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의 일면이며, 計丁制에서 計田制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후기 3등호제의 등장은 요역 부과만을 위한 변화인가라는 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3등호제가 활용되는 경우는 요역부과만이 아니라, 無端米의 징수, 군역의 징발, 요역 징발 등 다양하다.
또한 저자는 호등제 변화의 원인으로 '민의 유망'을 제시하였다.5) 이는 인정에 의한 요역 부과를 곤란하게 만들기는 했겠지만, 그것은 토지에 의한 요역 부과를 하더라도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의 유망' 상태하에서 인정과 토지라는 부과 대상은 동일하게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려의 役制가 田制로부터 분리되어가는 과정 속에 호등제의 본래 기능이 붕괴되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이정희 선생의 저서에 관하여 두서없이 검토해보았다. 이제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저자의 고려시기 요역제에 관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저자의 연구는 예초에 강진철 선생의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출판부, 1980)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이후의 연구성과를 차분하게 섭렵하고 수용하면서 저서를 마무리지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요역제 연구의 밑거름이자, 방향타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역저를 논평하였지만, 저자는 예초에 박사학위논문의 논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 저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성실한 학문적 자세는 후학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1) 이정희 저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국학자료원, 2000) 42쪽
2) 이정희, 앞의 책, 131∼132쪽
3) 이정희, 앞의 책, 131쪽
4) 이정희, 앞의 책, 142쪽
5) 이정희, 앞의 책, 2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