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부경역사연구소정관

머리말

Ⅰ. 경제체제론

Ⅱ. 농업개혁론

Ⅲ. 공업건설론

맺음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독립국가 건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소에 의한 남북분할점령과 군정 통치가 시행되었고, 독립국가 건설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과제였다.

국가건설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어떤 정권을 수립할 것인가'와 '어떤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였다. 전자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함축하고 있었던 반면 후자의 경우 토지개혁문제를 제외한다면 그다지 큰 대립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독립국가의 경제체제 구상과 관련하여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당시 좌·우 정당의 경제 관련 강령들이었다. 실제로 좌·우 각 정당 및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표방한 경제 관련 강령 및 정책들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은 중요산업의 국유·국영,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통제 등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좀더 근접한 것이었다.¹⁾ 이를 근거로 기존 연구는 좌·우파 모두가 경제건설 구상에 큰 차이가 없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²⁾ 그 원인은 일제하 국내 독립운동의 좌파적 흐름,³⁾ 해방 후 국내의 전반적인 좌파적 정서⁴⁾에서 찾았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당 강령만을 가지고 우파 정당들이 좌파적 경제건설론을 구상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진한 부문이 있다. 또 우파의 경제건설구상이 좌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국내의 좌파적 정서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취한 전략·전술⁵⁾로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의 해결을 위해 지식인층⁶⁾에 주목하였다. 해방공간은 지식인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 국가 건설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 속에서 지식인층은 정당, 정파, 정치지도자의 이론적 공급원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지식인층에 대한 주목은 각 정당의 경제강령 분석을 통한 정태적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해방 후 우리가 자주적으로 구상한 독립국가 경제체제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일조할 것이다.

지식인층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은 임헌영의 글이다.⁷⁾ 그는 중도파 지식인층의 정치인식을 중심으로 지식인층을 좌·우익 내지 정파적 소속감에 따른 어용이나 앞잡이로 보는 편견을 탈피하고 지식인층의 독자적인 존립 가치를 인정하여 그들의 이론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 분석코자 하였다. 본격적인 지식인층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다.⁸⁾ 하지만 그 대부분이 중도파·좌파 중심의 연구고, 각각의 인물에 대한 사상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시 지식인층이 구상했던 경제건설론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식인층이 구상한 신 국가의 전체 경제틀이 어떤 형태였는지 구명한다. 특히 그간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우파 지식인층의 경제건설 구상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실제로 전체 경제건설 구상에서 좌·우파 지식인층이 좌·우 정당과 마찬가지로 유사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본다. 또 그 내용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다면 특히 우파 지식인층이 어떤 이유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둘째로 경제건설론의 구체적 각론을 분석하여 좌·우익 내지 전체 지식인층 내부의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우파 지식인층의 구상이 단순히 자본주의의 부분적 수정에 머물렀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필자는 해방공간에 출판된 신문·잡지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해방공간에는 어느 때보다 대중언론의 출판활동이 활발해서 1947년 6월 현재로 324종에 달했다.⁹⁾ 지식인층은 주로 이들 대중언론의 지면을 통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였다. 필자는 이 중 경제건설론과 관련된 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좌·우파를 합하여 총 47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좌·우파 구분을 위해서는 일제 하와 해방공간의 행적 추적이 필수적인데 변변한 인명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였다. 각종 인명록, 신문자료,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선학들의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¹⁰⁾

좌파의 전체 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은 토지개혁을 통해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철폐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국가계획 하에 중요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영화를 통해 국가자본 주도와 민간자본 발전에 의해 공업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면 농민이 부유해지고 농촌은 도시공업의 더 큰 시장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공업원료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다시 공업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업원료 등 필수적인 물품들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최소한도로 수입하면 된다고 보았다.

권태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면 부유해진 농민들의 衣料 생산품 수요가 증대하고 필연적으로 精紡織布機械의 수요를 증대시키게 된다. 이것은 기계공업의 발전을 초래하고 기계공업의 발전은 금속공업 특히 제철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기계공업의 발전은 농촌의 기계화영농을 더욱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은 더욱 발전한다. 농업생산력 발전으로 유출된 농촌노동력은 공업발전의 기본적 요소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¹¹⁾ 결국 전체 경제의 재생산구조가 국내에서 완성되며, 국민경제의 독립성 확보와 급속한 경제건설과 산업부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좌파 지식인층의 전체 경제틀이 조금은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파 지식인층의 전체 경제틀에 대한 구상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처럼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이다.

우파 역시 신 국가 경제건설은 토지개혁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최호진은 현재의 경제적 혼란은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해결되는데 제일 먼저가 토지개혁이라 하면서 그것은 미군정의 계획보다 좀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¹²⁾ 토지개혁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반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의 타파를 통한 농업생산력 발전, 耕者有田에 입각한 토지개혁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었다.¹³⁾ 그 다음 대기업의 국유·국영을 통해 강력한 국가자본을 형성, 국가자본의 주도로 계획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농업과 공업의 긴밀한 관련 하의 경제건설을 구상했다. 특히 농업과 공업의 긴밀한 관계는 "공업원료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곤란한 관계에 있기에 농업과 수산 등 기왕의 생산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구용서의 언급¹⁴⁾으로 볼 때 재생산구조의 국내적 완성을 우선시하는 좌파의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시적 경제틀에서 좌·우파는 큰 이견 없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우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¹⁵⁾ 특히 핵심적인 동의점은 첫째 가급적 전체 재생산구조를 국내에서 해결하는 자립경제체제의 지향이었다. 그 방법은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농업의 봉건적 생산관계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 계획과 통제, 기업체 국유(영)를 통한 국가자본의 형성 등 경제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주도의 자립경제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경제건설을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식인층은 국내 경제의 현실적 조건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일제하 파행적 불균형 산업구조를 유기적이고 균형 있는 연관관계를 가진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현재의 미약한 민간자본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국유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귀속기업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국내 경제조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특히 우파로 하여금 경제체제에서만큼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우파인 최홍기가 '경제체제의 문제는 생산 능률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우파 지식인층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⁶⁾

둘째로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의 무정부성, 비도덕적 영리지상주의로 부의 독점을 양산하는 폐해가 있고 이것이 다시 정치독점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균등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우파 김봉진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수탈성을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했기에 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수 자본가의 자의와 전횡, 독단으로부터의 해방과 부의 균등 분배, 일제하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농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셋째로 20세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의 연속과 이로 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요소 도입, 반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인식이다. 좌파 지식인층의 경우 혁명 전 후진자본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배성룡은 레닌의 신경제정책(NEP)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우리의 이상적인 생산조직을 구성하는 데 하나의 모델로 참조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우파 지식인층도 미국의 뉴딜 정책, 전후 서유럽의 기간산업 국유화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일련의 사회주의 경제요소 도입에 주목하고 있었다. 김봉진은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은 '하나의 평범한 상식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¹⁹⁾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이유로는 재생산구조의 국외적 확장, 다시 말해 외국원조는 곧 종속을 의미한다는 사고가 좌·우를 막론한 당시 전체 지식인층의 당위론적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식민지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연히 '외국원조=종속'의 구도는 지식인층만이 아닌 국민적 정서였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반외세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미군정은 통치기간 내내 당혹해야 했고 끊임없이 제국주의적 야욕이 없음을 천명해야 했다.²⁰⁾

'강력한 국가 주도 하의 자립경제체제'라는 해방공간 지식인층의 경제체제론은 좌·우 각 정당, 정치단체의 정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좌·우 정당이 비슷한 경제강령을 내놓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 단계 조선경제가 일정 기간 자본주의적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좌파의 정세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물론이다. 권태섭은 '현재의 경제건설 방향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변혁을 완수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수행과 확립의 단계'라 하였고,²¹⁾ 이기수는 '우리의 현실적 조건 하에 보다 효과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진보적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보다 정치적인 규정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경제체제의 전체 형태에 있어 좌·우익 간에는 일정한 타협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1947년 좌·우 합작 당시 共委의 諮問에 대한 좌·우 주요 정당의 答申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좌익은 중소 자본의 사유·사영을 인정하여 자본의 영리추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고, 우익도 대기업·기간산업의 국유·국영을 통해 경제 전체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또 좌파는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우파도 토지의 자유매매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²³⁾

해방 직후 지식인층의 경제체제 구상은 남북한을 합친 통일경제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크게 보면 북한의 공업과 남한의 농업이 결합하여 공업입국을 중심으로 하되 농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여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금방이라도 될 것 같던 통일과 독립이 미·소공위의 결렬로 불투명해지는 1946년 후반부터 우파 지식인층은 색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 명분은 분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마당에 현재의 경제혼란을 도외시하고 통일경제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박창일은 "현재의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문제로 인한 남북한의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통일과 인민정부 수립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국면이 있다면 그 곳에 우리의 정력적 활동을 경주함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였다.²⁵⁾ 안동혁도 "현실을 생각하여 볼 때 나는 이상만을 말하고 현실을 輕忽히 할 수 없다. 위대한 구상은 좋으나 당장 멀고 배를 주린다는 점도 생각할 일"이라고 하였다.²⁶⁾

전체 경제체제론에서 우파 지식인층의 가장 큰 변화는 재생산구조의 국외적 확장의 불가피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안재홍은 2차 공위 결렬 이후 단정수립이 기정사실화되자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국의 경제원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원조의 대가로 일정한 간섭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²⁷⁾ 하지만 우파에게 있어 '국가주도의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전체 경제틀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 가능성이 궁극적 지향점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 경제틀에 있어 좌·우 지식인층의 유사성은 단정 수립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

지식인층의 농업개혁론은 일제하 조선 농업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좌·우를 막론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우리 농업을 근대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를 온존·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력 발전이 억제되었으며 나아가 조선의 공업발전까지 억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인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1930년대 인정식과 박문병, 박문규와 같은 좌파 이론가들 사이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이미 정립된 구상으로 볼 수 있다.²⁸⁾ 해방 후 토지개혁 문제에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한민당에서 농업정책 이론가로 활동했던 홍성하조차 "조선농촌 농민을 위하여, 부의 균분원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국가의 재건되는 차제에 근로계급의 생활 확보를 위하여, 가장 적정한 토지제도의 개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⁹⁾ 해방 후 토지개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지 개혁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시되었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

농업개혁론은 해방공간 조선 전체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비단 지식인층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농지의 몰수대상과 범위, 몰수와 분배방법 등 농지개혁의 방법론에 있었다.³⁰⁾ 반면 지식인층은 농지개혁의 방법론 외에도 농지개혁 후의 농업경영 형태를 포함한 포괄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다.

농지개혁 방법론에서 지식인층이 가장 주목한 것은 소유권 문제였다. 논의는 주로 농민의 전통적인 토지소유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점은 특히 우파가 중심인 사유론자들이 좌파 중심의 국유론자들을 비판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김봉진은 1917년 소련 자작농 국유화정책의 혼란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예로 들면서 농민의 격렬한 반발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하였다.³¹⁾ 홍기영은 농민의 뿌리깊은 토지소유욕구를 생각할 때 농민이 과연 국가토지=자기토지의 인식 아래 생산력 발전에 의욕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³²⁾

반면 국유론자들은 사유권만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자유매매를 금지한 세습소유권 인정과 같은 경작권의 안정적 보장을 통해 사유권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³³⁾ 그러나 좌파의 경우도 농민의 뿌리깊은 토지소유욕구는 고민스러운 문제였음은 틀림없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사적토지소유를 인정하였던 것에서도 잘 볼 수 있다.³⁴⁾

농업개혁론에서 지식인층이 가장 진지한 논의를 벌인 문제는 농업경영 형태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봉건적 지주·소작관계를 청산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개혁 후의 농업경영이 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국영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기계화·동력화한 협동농장 형태의 대농경영을 구상했다.³⁵⁾ 대농경영의 과정은 토지를 국유화한 다음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농지의 집단화·대규모화를 통해 농업 기계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든다. 그리고 국가의 계획과 지원 아래 농업을 기계화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잉여인구는 도시의 공업노동력으로 제공하여 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³⁶⁾ 이에 대해 사유론자들은 당시 조선경제의 현실성을 들어 반대했다. 공업이 거의 마비 상태인 현재 조선경제를 볼 때 이탈한 농촌인구를 소화할 제반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³⁷⁾ 농지를 집단화·대규모화하기 불가능한 자연적 조건³⁸⁾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사유론자들은 우리 농촌의 현실적 조건과 농민의 뿌리깊은 토지소유욕을 감안할 때 자작농 창설에 주안점을 둔 소농경영을 적절한 농업경영 형태로 보았다.³⁹⁾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파 지식인층의 상당수가 소농경영으로는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농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농경영에서 대농경영으로의 단계적 발전론이 제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홍기영은 반봉건적 영세농업을 기계화·동력화를 통한 발달된 농업으로 이끌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토지국유화지만, 당장의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그는 국유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작농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민조합 건설, 농촌지도원 배치 등 농민보호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민복리와 농업발전 기반이 조성되면 토지국유화를 통한 대농경영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⁴⁰⁾ 홍성하는 토지국유와 대농경영의 이익, 즉 농업의 사회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농경영은 농촌의 극단적 영세농화, 토지세분과 같은 현실적 조건상 당분간 어쩔 수 없지만 소농경영을 통한 농업생산 확충은 농민의 엄청난 희생을 조건으로 하기에 금후 독립된 국가의 농정책으로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적정한 농업경영정책을 통해 실질적 대농경영의 모든 이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단계적 발전론은 단정수립 후 토지개혁의 농림부안으로 성안되었다. 농림부안을 기획한 초대 농지국장 강진국은 국영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을 창설, 소농경영 형태를 완성한 다음 국가가 주도하여 토지개량사업, 공동경작 등을 장려하여 농업경영을 점차 대농화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⁴²⁾

해방공간 우파 지식인층이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토지국유와 사회주의적 대농경영에 대한 전망을 배제하지 않았던 모순된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점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삼균주의는 고려의 사전개혁과 같은 전통적인 토지공개념에서 토지국유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토지국유와 사회주의적 대농경영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인 논리이면서도 그 연원을 전통의 원리에서 찾음으로써 강렬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질 수 있었고 우파 정서에 거부감을 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하 만주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우파 정당 사회단체가 삼균주의를 이념으로 삼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이 토지국유와 토지의 매매·상속 금지, 두레농장 조직의 확대 등을 명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⁴³⁾

지식인층의 공업건설 구상 역시 일제 조선공업화의 성격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대체로 정리하면 일본 경제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 종속성, 국내 공업간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형적·불균형적 구조, 군수공업 성격 등이 지적되었다. 종속성은 민족자본 발전이 정책적으로 억압되는 가운데 주로 자본과 기술 종속에 주목했다. 기형적 불균형 구조의 근거로는 식료품·방직공업의 기형적 발달과 금속·기계공업 미발달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군수공업 중심의 중공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일용품 생산공업은 미발달했다는 측면도 지적되었다.⁴⁴⁾ 또 대자본 공업과 중소 및 영세 공업의 유기적 관련 결여도 지적되었다. 송을수는 조선공업화는 일본의 자본·기술 진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는 이와 관련이 없는 종래의 중소공업 및 수공업적 가내공업이 존속함으로써 양자 간 유기적 관련이 결여되어 버리는 파행성·취약성을 보인다고 했다.⁴⁵⁾

일제의 조선공업화 목적은 수탈과 착취를 위해서라고 했다. 김창한은 구체적 수치를 이용하여 수탈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1932년 일본 본토 공업노동자 1인의 연간 생산액은 3,789원, 조선 농민 1인의 연간 생산액은 115원으로 같은 노동시간에 일본 노동자가 32배를 많이 생산하였다. 원칙대로라면 115원의 곡물과 3,789원의 공산품이 등가로 교환되어야 하나 시장에서 교환되니 조선 농민이 32배를 손해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수탈당했다고 했다.⁴⁶⁾

공업화 시기는 1930년대 이후 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극채의 경우 군수공업화는 1937년 이후고 1930년대 초 공업화 경향은 세계공황에 대한 타개책이자 자본수출에 의한 특별잉여 획득을 위한 것이라 하여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였다.⁴⁷⁾

한편 지식인층은 일제의 조선 수탈을 강조했지만 공업화가 일정하게 진전되었음도 인정했다. 1930년대 국내 지식인층의 사회성격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지식인층은 조선경제가 이식적·식민지적 발전이나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최영철은 지난 40여 년간 일제가 조선에 투자한 산업시설 자금이 상당했음을 지적하였다.⁴⁸⁾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송을수·윤행중과 같은 일부 좌파 이론가들에 의해 일제의 조선 공업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송을수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농주의에서 농공병진으로 정책 전환을 했고 이것은 대만수출의 증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요인은 조선공업의 생산증강을 자극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조선공업은 고도화될 기운에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공장공업 건설을 가져왔으며, 그 예로 동양적 명성을 가진 대발전소,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조선요업회사의 근대적 화학공업, 풍부한 전력과 원료로써 계획 설비중이던 경금속 제련공장 등을 들었다. 그 결과 일제 말에는 공업의 비중이 농업을 훨씬 능가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⁹⁾ 윤행중 역시 만주사변 이후 조선의 공업이 급진적으로 발달했고, 특히 전력 발전량은 120만 Kw로서, 남한 소비량이 20만 Kw임을 볼 때 쓰고 남을 정도라고 하였다.⁵⁰⁾ 기존 연구에서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일제하 공업화에 대한 평가는 향후 경제건설에 있어 일정한 낙관론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일제의 조선공업화에 대한 중도 좌파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평가는 그들이 향후 독립국가의 경제모델로 일제 전시통제경제체제를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고, 그 즉시 좌·우파 지식인들로부터 비판 대상이 되었다.⁵¹⁾ 좌파 이론가 최영철은 "설혹 정치적 시설은 그 제국주의적 억압기관이었다 치더라도 그 경제문화시설만은 조선에 대해서 플러스가 아니냐, 이러한 실로 포용적이고 관대한 의견이 조선의 식자 간에 존재하고 이것이 대중화하고 또 외국인으로 하여 믿게 하는 것은 가공할 일이고 필자는 이것을 반역적 사조의 하나로 든다"라고 하며 격렬히 비판했다.⁵²⁾ 우파 안동혁 역시 "공업건설에 대한 낙관적 생각은 일제의 선전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까닭이며 현재 시설은 일제의 과장된 선전 때문에 실상보다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⁵³⁾

공업건설 구상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필요자본의 조달 방법에 있었다. 식산은행 조사부장 김영휘⁵⁴⁾는 일제강점기 필요자본의 절반 이상은 조선은행의 발권, 식은·동척·금련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일본 금융시장에서 도입되었다고 했다.⁵⁵⁾ 더구나 민족자본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필요자본 조달방법은 1장에서 언급했지만 '원조=종속'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내조달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상되었다. 원조와 같은 국외적 조달은 국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경제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⁵⁶⁾

필요자본의 국내적 해결 방법으로 우선 주목한 것은 농업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해체하면 생산력이 발전되고 자본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지주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었다. 자본을 전환시키는 주체가 국가냐 아니면 지주 자신이냐에 따른 좌·우파 간의 근본적 대립이 있었지만 중요한 자본 확보 방법으로 지주자본을 주목한 것은 동일했다.⁵⁷⁾

한편 농촌가내수공업에 주목하여 이들의 수중에 있는 자본을 유동화시키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박경수는 전시경제 하에서 일용 필수품 생산을 중심으로 가내공업적 생산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시경제로 인한 생필품 생산정지와 판매통제는 일용품의 극단적 결핍을 가져와서 가내공업이 성행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았다. 그는 "수공업 생산업자에게 거액의 자본이 고정되어 있고 생산기구와 설비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유리하게 이용하면 공업건설의 커다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⁵⁸⁾

지식인들이 필요자본의 국내조달을 위해 주목한 또 다른 방법은 국가의 강제적 자본조성정책이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기업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와 국영전매수입 등 조세정책을 통해 자본을 조성하는 방안,⁵⁹⁾ 화폐개혁을 통한 강제저축⁶⁰⁾ 국가공채 발행⁶¹⁾ 등이 제시되었다. 조달된 자본은 금융기관 국영화를 통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효용성 있게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 자발적 저축도 자본확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정태식은 일제강점기 우리가 애국저축의 명목으로 연 20∼40억의 국채 강매와 저축을 강요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현재 한 달 간 전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액수는 1억이며 이 정도는 국민의 자발적 저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⁶²⁾

원조와 같은 자본의 국외적 조달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므로 우리의 자주 독립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나마도 반드시 대가가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받아야 한다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원조를 통한 자본조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김오성은 "2차대전 이후 국제평화 건설의 기본정신을 이해한다면 선진국가의 원조와 협력을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로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⁶³⁾ 이성실은 "삼상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국가로 결정된 4개 국의 공동원조 방식을 택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기에 외국 독점자본에 의한 예속이라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⁴⁾ 하지만 이들의 언급은 1946년 초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극한 대립 하에서 좌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차적인 자본조달방법이었던 원조가 보다 주목된 것은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우파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원조=식민지화'의 정서가 지배적인 분위기였으므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또 다른 자본조달방법으로 지식인들은 일본을 주목하였다. 그 방법은 대일 배상청구와 재일동포 재산의 반입이었다. 강진국은 남조선 과도정부 내에 설치된 대일배상위원회 수집자료를 근거로 통화유가증권 227억 9,300만 원과, 이외에 地金 250톤을 비롯한 귀금속과 원료 및 노동력 수탈을 감안하면 대일 배상청구액이 기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또 재일동포의 재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⁶⁵⁾ 박문규는 일본이 철수하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국채, 商業手形 등이 100여억 원 정도라 하였다. 이 채권을 연합국과 상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⁶⁾ 그러나 일본과 연관하여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는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받았다.⁶⁷⁾

귀속기업체에 대한 지식인층의 일차적 관심은 소유권 문제에 있었으나 보다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 후의 경영형태였다. 먼저 소유권 문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전 국민의 소유고 당연히 국유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⁶⁸⁾

경영형태에 대해서도 대체로 국영에 동의하였다.⁶⁹⁾ 하지만 국영의 범위와 기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박극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민영이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것만을 민영으로 하자고 하였고,⁷⁰⁾ 배성룡은 소산업만을,⁷¹⁾ 정태식은 민족적 상공업은 국가지도 하에 민영으로 하자고 하였다.⁷²⁾ 김봉진은 거대한 귀속기업체 군을 모두 국가가 경영한다는 것은 자본이 빈약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공장과 중소시설은 기업 경험과 창의를 발휘할 만한 기업가에게 불하하여 경영시킬 것을 주장하였다.⁷³⁾

경영형태에 대한 지식인층의 관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다. 지식인층은 순수 국영이 아닌 민영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⁷⁴⁾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트러스트 형태의 조직과 독립채산제 운영을 들 수 있다. 박문규는 기업단위의 트러스트를 조직, 개별 기업체를 형성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각 트러스트는 국가의 계획 아래 종횡으로 연결하여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게 하는 형태를 구상하였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독점자본과는 다른 것이라 강조하고 계획성 있는 생산증진이 목적이라 하였다. 또 민영의 가장 큰 단점인 경영자의 부패는 국가가 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관리 감독하면 된다고 보았다.⁷⁵⁾ 이런 생각은 우파인 안동혁도 동의하였다. 그는 트러스트를 직업별 혹은 산업별 영단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일제의 영단조직과 같은 부패성과 독점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⁷⁶⁾

기업경영 형태와 관련하여 지식인층이 주목한 또 다른 형태는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었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에 주목한 이유는 해방 직후 실질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점과 공장관리위원회를 조직, 노동자와 관리인(자본가)이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 좌파의 경우 계급화해에 입각하여 국가·자본가·노동자가 고르게 참여하는 연합주의적인 기업경영 방식을 구상했었는데,⁷⁷⁾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이에 근접한 경영방식이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백남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행중은 "공장관리위원회가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자를 관리인으로 뽑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관리인이나 기술자, 종업원의 생산전선에 있어서의 양심적인 단합이야말로 증산의 산 추진력"이라고 하였다.⁷⁸⁾

반면 좌파 지식인층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 해방 직후 혼란 속에서 산업시설을 보호한 최선의 행위였다고 평가하면서도,⁷⁹⁾ 노동자가 경영과 이윤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소부르주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반대했다. 박경수는 "자본과 노동은 끝까지 각자 분야를 지켜야 하며 노동자의 기업참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노자 갈등은 노동자의 기업참여를 통한 이윤분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진보적 노동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⁸⁰⁾

우파 지식인층의 경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홍기는 이러한 방식이 자본가에 의한 일원적 경영보다 일 처리의 신속성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노자대립과 같은 자본주의 근본 모순에 의한 생산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했다.⁸¹⁾ 안동혁은 생산 증강에 적절한 방법이라면 어떤 경영형태든 좋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소부르주아화에 대한 좌파 지식인층의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윤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영자화 경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⁸²⁾ 반면 안재홍은 중소자본가의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는 대안으로 기술자·노동자 조직의 인정과 단체교섭권 부여를 통한 기업경영 참여를 제시했다.⁸³⁾

기술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상반되게 제시되었다. 박경수와 윤행중은 귀환동포 중 산업기술 숙련공이 수십만에 달하므로 공장 자체가 기술교육기관이 되어 교육시키면 기술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 하였다.⁸⁴⁾ 반면 황도연은 숙련노동자·기술자들이 해외로부터 많이 귀국했지만 우리가 건설하려는 원대한 기획에서 본다면 기술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하였다.⁸⁵⁾ 정태식은 일제하 기술자가 거의 일본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조선의 기술자는 극히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이 문제는 조선인 기술자의 적극적 동원 및 양성, 일본인 기술자의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⁶⁾

기술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안동혁이었다. 그는 국내 공업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만 5만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40년간 전문학교 졸업 정도의 기술자가 전부 합쳐도 700명 내외로 극히 부족하고 교육을 통한 기술자 육성도 당장의 생계곤란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또 외국의 기술원조도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2차대전으로 미국의 경우 15만 명의 기술자가 희생되어서 원조할 여력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비상대책의 수립 및 강력 시행이었다. 우선 연구생산교육의 삼위일체 형태로 국가가 업종별로 중요 공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적절한 공장을 선정, 표준공장화하여 삼위일체의 운영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 공업분야에 일반화하는 방식이었다. 표준공장 선정과 운영은 귀속공장을 통해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⁷⁾

한편 기계설비 및 부품 확보는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계공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므로 당분간 원조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수입대상국으로 주목했던 곳은 일본이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이 대부분 일제이므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윤행중은 "조선에는 기계부속품 생산공장은 거의 없고 오직 일본에 의존하여 있었던 만큼 우선 일본에서라도 이 부분품을 수입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하였다.⁸⁸⁾ 김창한 역시 미군정 하의 무역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공업기술과 체계상 곤란하고 일제라야만 조선의 공업을 우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⁹⁾ 지식인층의 이런 인식은 반일감정이 팽배했던 해방 직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점은 지식인층의 신국가 경제건설 논의가 정치적 입장을 담은 추상적·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당시 경제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 방안 마련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공간 국내 지식인층 대부분은 좌·우 각 정치단체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⁹⁰⁾ 하지만 첨예한 정치적 대립에 비해 향후 수립될 독립국가의 경제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큰 유사성은 전체 경제틀에서 찾아진다. '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의 자립경제'로 규정할 수 있는 이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자립경제는 전체 재생산구조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완결구조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생산과 소비의 많은 부문을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국내 경제의 열악한 현실적 조건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 같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급속한 발전을 위해 외국원조에 기대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종속경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당시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위기와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우파 지식인층이 사회주의 경제의 궁극적 지향점인 소유관계의 사회화에 동의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상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좌파 역시도 일정 기간 자본주의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좌·우 지식인층의 경제건설론에서 구체적 각론의 차이와 총론의 유사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하였다.

우파 지식인층이 사회주의적 성격의 경제체제를 구상한 것을 단순히 해방공간의 압도적인 좌파적 정서라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염두에 둔 계산된 구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파 지식인층 나름대로 국내 경제의 구체적·현실적 조건과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파 지식인층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적극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대안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수용이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전망을 갖지 않은 우파에게 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용이라는 모순된 인식구조의 정당성은 우리 전통의 사상과 경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아닌 생산능률을 고려한 접근이어야 한다는 실용적 관점으로 확보하였다.

우파 지식인층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을까. 이것을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당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정 정도를 넘어서는 구상이었음은 확실하다. 군정 농산과장이었던 최홍기는 "루즈벨트의 정책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가장 진보적 정책이지만 미국내 불경기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통제경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조차 자본주의적 생산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경제를 하는 마당이므로 그보다 열악한 경제조건을 가진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⁹¹⁾ 이런 상황은 국내 지식인층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이미 수정이 가해진 미국식 자본주의체제와 동일시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인식 아래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그러면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자본주의 수정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체제로서 우파 지식인층이 구상했던 경제체제의 구체적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파 지식인층이 구상했던 경제건설론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농경영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대농경영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로 대공장, 중요 공장의 국유·국영화다. 국영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독립채산제, 공장관리위원회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로 필요한 자본은 가급적 국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계획성과 효율성을 위해 금융기관을 국영으로 한다. 넷째로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경제 재생산 구조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파 지식인층은 경제 전반을 시장 원리보다는 국가에 의한 계획과 조정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속성을 배제하고 사회주의의 계획과 균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용인하는 수준의 구상이었다.

좌파 지식인층이 구상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 전망을 갖는 인민민주주의 경제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파 지식인층의 구상은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 규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파 지식인층의 경우 이후 남한의 격변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변동과 타협하면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전망도 갖지 않는 자주적·자립적 경제체제⁹²⁾에서부터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까지 다양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국내 지식인층의 사회주의적 경제건설 구상은 1공화국 초기 경제건설 기조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 중요자원 및 산업의 국공유화,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기업의 국공유, 경영의 통제관리, 무역의 국가통제 등이 명문화되었다.⁹³⁾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 이후 행한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의거하여 종합적 경제계획을 수립할 것'을 언명하였고,⁹⁴⁾ 경제의 종합적 계획을 전담할 기획처를 설치하였다. 초대 경제팀의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기는 하지만 농림부의 조봉암, 강진국, 기획처의 이순탁 등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하였다. 귀속기업체의 처리에서도 중요 사업체의 대부분은 국유화되었고, 국가의 직접경영을 통해 자본축적을 모색하였다.⁹⁵⁾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경직은 그나마의 타협적·개량적 성격의 모든 좌파적 조류를 일순간에 말살하였다. 남은 길은 해방공간 지식인층의 경제건설 구상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되었던 부분인 원조에 입각한 대외의존적 경제,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길뿐이었다.

<조선경제건설의 근본문제>, 민심, 46.3	최홍기
성 명	프 로 필
姜信默	47 현재 조선상공회의소 근무
姜辰國	日大 법과；31 종로도서관 재직；46.7 조선산업건설협의회；47.9 입법의원 산하 조선산업재건협회 상임이사；48.4 산업경제연구소 대표；48.8 초대 농지국장
高承濟	46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46.3 민전 사회정책연구위원；46.4 연희전문 교수로 전문대학교수단 연합회 참여；75 현재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
具鎔書	東京商大；46.1 조선은행 이사；46.8 해방1주년우익기념집회 집행위원；46.11 이승만의 유엔참여를 지원하는 '민족대표외교사절후원회 재정부 역원；47 조선은행부총재；50 한국은행총재；53 대한석탄공사총재；54 한국산업은행총재, 금융통화위원회위원
金慶鎭	경성고등상업학교；식산은행 근무；과도정부 재무부 理財局長；48.10 현재 정부 이재국장；49 식산은행이사, 서울신문이사, 한국시멘트 감사；50.2 경제위원회물가분과위원
金奉鎭	조선상공, 경성일보, 서울신문기자；합동통신경제부장；55 합동통신이사, 편집국장
金容甲	46.8 현재 군정 해사국 선박과장；48.12 민족정신앙양 전국문화인 총궐기대회 초청자
金彰漢	日大 상과 졸；45.10 경성상업전문학교 교수；46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위원, 민전 경제대책연구위원회 위원；48 체신부 경리국 회계검사과장；53 부산철도체신국장
朴昌溢(益)	45 조선고무동업협회 위원；49 조선고무화제조주식회사 관리인；자연화학공업(주)대표
白泓(鴻)均	45.9 국민당 선전부장, 조선물산장려회 부이사장；46.1 비상국민회의 선전책；46.8 한독당 중앙위원；47.1 한독당 선전부장；48.8 체신부 차관
安東赫	45.8 조선학술원 상임위원；46 조선중앙공업연구소장, 조선공업구락부고문, 군정문교부고등교육분과위원회위원, 군정광공국기술교육지도부이사；47.7 한미기술협회상임이사；48.6 조선상공회의소 산하 조선능률공회 이사장；53.10 상공부장관
安在鴻	조선국민당 창당；군정 민정장관；과도입법의원
吳基永	28.3 동아일보 기자；29.10 안창호 계열의 수양동우회 가입；45.10 경성전기주식회사 업무부장；48 남북협상지지 '문화인 108인 서명' 참여, 48년 말 월북
兪鎭午	46.2 비상국민회의 법제위원, 군정고등교육분과위원회 위원；48.6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법제처장

李健赫	경성제대 법과；46 서울신문사 편집국장；47.8 조선신민기자협회 부위원장, 대동신문 편집국장；49.7 정부 공보처 공보국장；53∼59 한국매일신문 부사장
李順鐸	19 京都帝大 경제학부；23 연희전문 교수；46.5 한민당 재정분과위원장, 과도입법의원；48 정부 기획처장；49 외국원조물자운영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위원
李勳求	20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30 숭실전문 교수；46.1 군정 농무부장；46.3 한국경제자문단 단장；47.1 군정 중앙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대리；48 제헌의원；55 단국대 총장；56 성균관대 총장；60 사회대중당 중앙위원, 참의원；61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공동의장
任文桓	48 정부 상공부차관；49.10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51.4 보건부차관；51.5 농림부장관；54.2 한국무역협회 회장
張基榮	34 선린상업학교；조선은행 입사；47 조선은행조사부 차장；48 조선은행 조사부장；50.2 경제위원회물가분과위원회위원；한국은행부총재；52∼73 한국일보사장；64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趙東弼	일본 明治大；해방 후 조선신민당 이론가；동국대 교수；75 현재 고려대 교수
崔虎鎭	일본 九州帝大；45.10 경성제대 교수, 동국대 교수, 중앙대정경학부장, 금융통화위원회위원, 학술원경제분과위원회장, 한국경제학회회장
崔弘基	46.1 조선농회 농산과장
咸尙勳	일본 早稻田大 정치학부；동아일보기자；조선일보편집국장；한민당선전부장；민주의원공보부장；민주당선전부장
洪基永
洪性夏	22.3 東京中央大 경제과；22 보성전문교수；45 한민당 창당위원；46 군정 중앙노동조정위원, 한민당 노동부장, 입법의원；48 제헌의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朴景洙	45.12 전농 중앙위원；46.2 민전 중앙위원, 부의장；46.11 남로당 중앙위원；48.10 조선노동당 함남도당 부위원장；53 노동당 중앙위원；54.8 노동당 농림부장；59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朴克采	45 경성제대 교수, 조선학술원 상임위원, 조선과학자동맹위원장, 월북
朴文圭	25 경성제대 법문학부；41 조선은행 조사부 조사부원；44 건국동맹；45.9 인공 중앙인민위원, 재정부장 대리；46.2 민전 토지농업문제위원회 위원, 남로당 중앙위원；48 월북 농림상, 내무상, 조평통부위원장；71 사망
裵成龍	12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기사；19 日大 사회과；23 조선일보 입사；26 조선공산당 가입；31 조선일보 경제부장；32 중앙일보 정치부장；47 민족자주연맹 활동, 세계일보 편집국장；50 이후 대학강사, 한국일보 논설위원, 경제평론가；64.12 사망
白南雲	22 東京商大；25 연희전문 교수；45.8 조선학술원 위원장；45.12 경성대 교수；46.2 조선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전의장단；67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79 사망
宋乙秀	京都帝大 농과；조공 당원, 고려공청 일본총국 위원；45.12 전농 중앙집행위원, 인민당；46.2 민전대의원, 남로당 중앙위원；57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柳澤圭	46.9 현재 중앙신문사 기자, 좌익 혐의 구속
尹行重	京都帝大；보성전문 교수；45.10 경성제대 교수；46.8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창립이사；신민당중앙위원；47.1 민전상임위원；월북
李基洙	45조선과학자동맹, 경성상업전문학교 교수；48.11.7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李成實
李貞求	46.11 사로당 상임위원, 민전 중앙위원；47.4 근로인민당 중앙준비위원；48.7 근로인민당 간부체포시 체포 구속；월북
李昌烈	1932.2 함북 적색농조 중앙부 책임자, 金貴南, 高昌善, 金元哲, 金北星과 동일 인물
印貞植	27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위원；45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조선과학자동맹；남로당 가입；1949.11 국보법위반 체포；한국전쟁시 서울시 인민위원회 후보위원；53 중앙위원
鄭泰植	29 경성제대；경성콤그룹；45.9 인공 경제부원, 조공 기관지 해방일보 주필 겸 정치부장；46.2 민전 중앙위원, 남로당 중앙위원；50.4 검거 징역 20년；한국전쟁시 해방일보 복간 참여；월북 농림성 기획부처장
崔成世	45.10 인공 주최 경제대책 간담회 초청자；46.1 조선과학기술연맹 서기장；46.2 민전 경제대책연구위원회 위원；47.1 과학자동맹 기술과학부 위원
崔英澈	東京商大；45.10 경성상업전문학교 교수, 조선과학자 동맹；46 민전 연구위원；월북
黃道淵	일제하 만주건국대학 교수；45.10 경성제대 교수；46.2 민전 경제대책연구위원；월북

* 행적이 추적되지 않는 인물들의 경우 글의 내용과 글이 실린 잡지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좌·우파로 나누었다.

** 중도파는 중도좌파의 경우 좌파에, 중도우파의 경우 우파에 포함하였다.

*** 참고자료：서울시경찰국사찰과, 『한국정당사 사찰요람』(서울대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자료총서3), 1955；『대한민국건국10년지』, 1956；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목차·색인집』, 1997；내외홍보사, 『단기4283년판 대한민국인사록』(한국근현대사인명록 6, 여강, 1987에 수록)；강만길 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안용식, 『대한민국관료연구(Ⅰ)』,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 1995；『대한민국관료연구(Ⅱ), 1996；대한언론인회, 『한국언론인물사화8·15이전(下)』, 1992；이기준, 『자료한국경제학발달사』, 일조각, 1980；『춘추』 1946. 2；『조선경제』 1947. 1；『신천지』 1948. 10；조선은행조사부, 『1949년판 경제연감』；전경련, 『한국경제정책30년사』, 1975；경암홍성하선생논문집발간위원회, 『경암홍성하선생논문집』, 1979；『고하송진우전집』, 동아일보사, 1990；『한국분단보고서』, 풀빛, 1992；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역사비평』 계간6호, 1989.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how the Korean intellectuals who acted in the emancipation-years from Japan designed the economic system of new state. In particular, this study is including the conceptions of right-wing intellectual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analyses up to now. With i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theory of economic construction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intellectuals were examined.

Above all, the both wings intellectuals and political parties designed similar economic systems each other. But in fact, the substances of them resembled socialistic systems though they were self-sufficiency conducted by strong state, that is to say the necessities of socialization of much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the purpose of the accomplishment of domestic reproduction systems. They thought that rapid economic developments similar to the advanced capitalistic countries were impossible because of bad conditions in domestic economy. And they believed that the reliance on foreign assistances for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s would recover the dependent economy as the conquered years by Japanese imperialism.

Here important points were the extents that the right-wing intellectuals who did not have the socialistic view would accept the socialistic elements.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is. But it is also certain that the conceptions of them were above the acception of socialistic elements in the advanced capitalistic countries in that time.

The right-wing intellectuals seemed to think general economy was to be under the national scheme and regulation not the principle of markets. Namely, they positively intended to use the scheme and the equal principle of socialism. For this, they could tolerate some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private possessions.

Although the conceptions of Korean intellectuals in the emancipation-years were refracted to some extent owing to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and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governments, they were reflected in the keynote of economic construction early in the first republic.

1) 「共委諮問에 主要政黨의 答申比較」『새한민보』Ⅰ-3, 1947. 7. 하순, 10쪽.

2) 이종훈, 「미군정과 주요정당의 경제정책」『현대사를 어떻게 볼것인가(2)』, 동아일보사, 1988, 118∼119쪽；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 구상』, 풀빛, 1991, 158∼159쪽；김기승,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 연구』, 신서원, 1994, 298쪽；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76쪽；박태균,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장 1절 참조.

3) 이수일, 「일제하 박문규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25쪽.

4) 최호진, 『한국경제의 제문제(2)』, 정연사, 1962, 45쪽；도진순, 「백남운의 지적 성숙과정과 연합성 민주주의」『한국사시민강좌』 17, 일조각, 1995, 62쪽；박태균, 앞의 논문, 20∼25쪽.

5) 김정, 「해방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역사연구』 7, 2000, 121쪽；손호철, 앞의 책, 158쪽.

6) 필자가 쓴 지식인층이라는 개념은 당시 발간된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앞으로 수립될 독립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표명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식, 기타 두뇌적 재능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군'이라는 일반적인 지식인 개념보다 그 폭이 넓다. 박태균은 메이(E.R. May)의 'opinion leaders' 개념을 받아들여 '여론 선도자'라고 표현했지만(박태균, 앞의 논문, 9쪽), 지식인층이라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임헌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8)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1992；홍성찬, 「일제하 이순탁의 농업론과 해방직후 입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경제이론과 한국경제』, 최호진박사강단50주년기념논문집간행회, 박영사, 1993；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 노선의 경제사상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경제이론과 한국경제』, 1993；「특집해방직후 신국가 구상들」『한국사시민강좌』 17, 일조각, 1995；김기승, 앞의 책；「특집근대 한국의 지식인과 사상」『역사문제연구』 창간호, 역사비평사, 1996；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국가건설론」『중앙사론』 9, 1997；윤덕영, 「해방 후 좌익 진영의 농업개혁론」『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3)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1997；장규식, 「해방정국기 중간파 지식인 오기영의 현실인식과 국가건설론」『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3)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1997；한상도, 「한국국민당과 김구」『건대사학』 9, 1997；한상도, 「박건웅의 미군정기 현실참여와 정치활동의 성격」『한국사연구』 107, 1999；조동걸, 「조소앙의 생애와 민족운동삼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형성을 중심으로」『한국현대사인물연구(2)』, 백산서당, 1999.

11) 권태섭, 「조선경제의 구조적 특질과 재편성문제」『조선경제』 1946. 9, 9∼10쪽.

12) 「財務長官에, 京大敎授崔虎鎭談」『경향신문』 1948년 8월 7일.

14) 「(좌담) 조선무역의 제문제」『조선경제』 1947. 1, 15∼16쪽.

15)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은 한 좌담회에서 "한민당의 공업경제대책에 대하여서는 공산당과 거진 같은 모양"이라고 하였다(「좌담회：정당통일과 경제대책」『春秋』 1946. 2, 26∼27쪽). 이승만도 "경제정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다"고 하였다(『매일신보』 1945년 10월 26일).

16) 최홍기, 「조선경제건설의 근본문제」『民心』 1946. 3, 69쪽.

17) 김봉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개벽』 81, 1949. 3；「적산불하와 남한경제」『民聲』 1949. 4；「토지개혁과 보상문제」『신천지』 1947. 9；「민족자본과 그 수정책」『신천지』 1948. 8 참조.

18) 배성룡, 「신정치태세와 역사성」『민주조선』Ⅰ, 1947. 11, 29∼30쪽.

19) 김봉진, 「민족자본과 그 수정책」『신천지』 1948. 8, 34쪽.

20) "본인은 또한 한국인들에게 본인이 대규모 기업이나 독점제에 의한 남한의 착취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모스크바 결정에 따라 한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남한에 대해 성립될 어떠한 수출입 협정이라도 이들은 상무성 및 군정청 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오직 제1의 목적 즉, 한국, 한국인들 및 한국경제를 이롭게 할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하지의 성명서」『FRUS』 1946. 7. 17).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군정 경제고문 번스는 미 대통령에게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미국민의 태도는 그들을 세력다툼의 수단이나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관심을 표시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담화 발표를 국무성에 건의하고 있다(『FRUS』 1946. 8. 26).

21) 권태섭, 「조선경제의 구조적 특질과 재편성문제」『조선경제』 1946. 9, 11쪽.

22) 이기수, 「조선경제건설의 기본방향」『과학전선』 1, 1946. 2, 52∼53쪽.

26) 박문규·안동혁·박경수, 「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6∼17쪽.

27) 안재홍, 「岐路에 나선 民族成敗」『민세안재홍선집(2)』, 지식산업사, 1983；「한국인의 정치적 각오」『민세안재홍선집(2)；김인식, 앞의 논문, 164∼165쪽.

28) 여기에 대해서는 오미일, 「일제시기 사회주의자들의 농업문제인식」『역사비평』 1989년 겨울호；「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성격논쟁농업문제를 둘러싼 인정식·박문병의 논쟁을 중심으로」『역사비평』 1990년 봄호 참조.

29) 홍성하, 「농업경제와 토지제도개혁」『再建』 1947. 2, 25쪽.

30) 가장 큰 핵심은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아닌 대지주의 토지몰수 문제, 몰수와 분배에 있어 유상과 무상의 문제, 토지소유권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덕영, 앞의 논문 참조.

31) 김봉진, 「토지개혁과 보상문제」『신천지』 1947. 9, 20쪽.

32) 홍기영, 「농업기술적 견지에서 본 토지국유론의 재검토」『신천지』 1946. 10, 40쪽.

33) 배성룡, 「경제정책과 토지」『한성일보』 1947년 6월 18일；김기승, 앞의 책, 292쪽.

34) 북한에서 농민의 사적토지소유는 195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경제학계를 중심으로」『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참조).

35) 인정식, 「농촌문화건설의 기본문제」『協同』 1947. 3, 9∼10쪽.

37) 김봉진, 「토지개혁과 보상문제」『신천지』 1947. 9, 20쪽.

38) 홍성하, 「농업경제와 토지제도개혁(其二)」『재건』 1947. 3, 22쪽.

39) 홍성하, 「농업경제와 토지제도개혁(三)」『재건』 1947. 4·5合, 50쪽；김봉진, 「토지개혁과 보상문제」『신천지』 1947. 9, 20∼21쪽. 미군정기 군정 농무부장으로 남한 농정을 총괄한 이훈구 역시 소농경영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것은 미군정·우익진영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었다(방기중, 「일제하 이훈구의 농업론과 경제자립사상」, 162쪽).

40) 홍기영, 「농업기술적 견지에서 본 토지국유론의 재검토」『신천지』 1946. 10 참조.

41) 홍성하, 「농업경제와 토지제도개혁(三)」『재건』 1947. 4·5合, 50쪽.

42) 강진국의 농업개혁론은 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노선의 경제사상」 참조.

43) 노경재, 『한국독립당연구』, 신서원, 1996；조동걸, 앞의 논문 참조. 안재홍이 그의 사회주의적 사상을 정약용의 사회개혁론과 연결시켜 설명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인식, 앞의 논문 참조).

44) 박경수, 「조선수공업문제에 대하야」『조선경제』 1946. 7, 12쪽.

45) 송을수, 「조선공업화전제로서의 토지문제」『조선경제』 1946. 6, 10쪽.

46) 김창한, 「8·15 이후 조선경제의 동향과 그 전망」『協同』 1946. 8, 39∼40쪽. 최영철은 식산은행의 자본이 6배 증가하였다고 전제하고, 자본 증자, 주주에 대한 고율배당의 원천이 조선인 지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었음을 수탈의 근거로 들었다(최영철, 「殖銀論」『조선경제』 1946. 4, 17∼18쪽).

47) 박극채, 「조선경제건설의 기본방향」『신천지』 1946. 6, 37쪽.

49) 송을수, 「조선공업화전제로서의 토지문제」『조선경제』 1946. 6 참조.

51) 이런 사실은 중도좌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윤행중·이정구 등이 해방 후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일제의 배급제 부활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미군정 재정지출에 입각한 '이중가격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서도 징후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강진국의 전시경제통제론적 발상에 대해 윤행중이 비판을 가한 것으로 볼 때(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 노선의 경제사상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 182쪽), 중도좌파가 전시통제경제론을 독립국가 경제모델로 구상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53) 박문규·안동혁·박경수, 「조선경제 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3쪽.

54) 金永徽는 정부 수립 후 백두진·송인상 등과 산업은행 설립의 산파역을 맡았다. 1954년 초대 산업은행 부총재, 1960년 산업은행 총재를 역임했다(서울경제신문특별취재반, 『한국의 인맥』, 한국일보사, 1992, 250∼254쪽).

57)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은 "지주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생산면에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좌담회：정당통일과 경제대책」『春秋』 1946. 2, 27쪽). 지주자본의 생산자본 전화는 단정수립 후 농지개혁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나 그 모양은 지주 스스로가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는 측면에서 한민당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영묵, 앞의 논문, 583∼584쪽 참조).

58) 박경수, 「조선 수공업문제에 대하야」『조선경제』 1946. 7, 13쪽.

59) 이기수, 「조선경제건설의 기본방향」『과학전선』 1, 1946. 2, 58쪽.

60) 강철준, 「화폐개혁의 옳은 길」『조선경제』 1948. 6, 10쪽.

61) 안재홍은 공채 발행이 통화증발을 방지하여 인플레를 막을 수 있고 국가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일거양득책이라고 하였다(김인식, 앞의 논문, 168쪽).

62) 정태식, 「조선의 경제건설그 기본방침 긴급대책」『人民』 1946. 1·2合, 49쪽.

63) 김오성, 「정치노선의 接着點」『신세대』 1946. 3, 14∼15쪽.

64) 이성실, 「삼상회의와 조선의 경제적 독립」『과학전선』 2, 1946. 4 참조.

65) 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 노선의 경제사상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 174∼175쪽.

66) 박문규, 「산업부흥과 외국원조」『조선경제』 1946. 7, 8쪽.

67) 강철준, 「화폐개혁의 옳은 길」『조선경제』 1948. 6, 13쪽.

68) 이런 관점에서 지식인층은 연합군이 일본인 재산을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박문규는 적산을 일본의 연합군 배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선에 있는 일본재산은 우리 전 민족의 고혈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과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받아 온 착취와 압박은 결코 이번 대전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연합국이 입은 손해에 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문규, 「산업부흥과 외국원조」『조선경제』 1946. 7, 7∼8쪽).

69) 필자가 조사한 지식인층 중 완전 민영을 주장한 사람은 1명이었다. 군정 해사국 선박과장이었던 김용갑은 "완전 경쟁이 되어야 독점자본을 방지할 수 있고, 국영화는 경제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관권지배는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하였다(김용갑, 「時協의 토지개혁안을 비판함」『文化』 1947. 10, 12쪽).

70) 박극채, 「조선경제건설의 기본방향」『신천지』 1946. 6, 41쪽.

71) 배성룡, 「산업국영 문제」『한성일보』 1947년 6월 19일；김기승, 앞의 책, 297쪽.

72) 정태식, 「조선의 경제건설그 기본방침 긴급대책」『人民』 1946. 1·2합, 48쪽.

74) 이런 점은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조합하려고 한 것을 중간파 지식인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인식한 기존 연구와 달리 해방 공간 지식인 전체의 공통된 화두였음을 알려 준다.

75) 「좌담：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9쪽.

76) 「좌담：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9쪽.

77) 배성룡, 「신정치태세와 역사성」『민주조선』Ⅰ, 1947. 11, 29쪽.

80) 박문규·안동혁·박경수, 「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7쪽.

81) 최홍기, 「조선경제건설의 근본문제」『民心』 1946. 3, 69쪽.

82) 박문규·안동혁·박경수, 「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8쪽.

84) 박문규·안동혁·박경수, 「조선경제건설의 제문제」『조선경제』 1946. 9, 15쪽；윤행중, 「건국경제의 구상」『협동』 1946. 8, 11쪽.

86) 정태식, 「조선의 경제건설그 기본방침 긴급대책」『인민』 1946. 1·2합, 49∼50쪽.

87) 안동혁, 「공업기술비상대책의 수립」『조선경제』 1946. 7, 10∼11쪽.

91) 최홍기, 「조선경제건설의 근본문제」『民心』, 1946. 3, 67쪽.

92) 이 경제건설 방향은 '제3의 길'로 통칭되면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역사 속에서 실험되었다. 혼합경제와 의회제민주주의에 기초한 인도형 사회주의, 지도된 경제와 계급협조(나사콤)를 기조로 한 인도네시아형 사회주의, 캄보디아와 실론의 불교사회주의, 아랍 사회주의 등이 그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방후 국내의 이러한 조류를 중도파로 묶고, 사회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94) 「시정방침연설전문」『새한민보』 2-18, 1948년 11월 상순, 9쪽.

95) 김윤수, 「'8·15'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43∼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