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韓國古代 社會經濟史의 硏究와
近代經濟學的 硏究方法論*1)
한 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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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Ⅰ. 解放 이후 韓國經濟史의 硏究方法論 Ⅱ. 韓國古代 經濟史의 硏究成果 |
Ⅲ. 新古典學派 經濟學에 의한 韓國古代 社會의 硏究方法 맺음말 |
머리말
1950년 한국전쟁 이전 세대에 속하는 경제사학자는 마르크스에 의한 역사인식과 이론적 방법에 의하여 전근대사회의 연구가 사실상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反共 이데올로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비하여 近代經濟學1)에 보다 익숙해 있는 戰後 세대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와는 달랐다.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학에 대한 응용과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은 경제사보다 현대경제문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2)
이러한 가운데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에 의한 역사이론과 그의 경제이론은 경제사를 비롯한 정치·법·종교·문화 등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쳐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역사적 성질이 인정됨에 따라 경제사를 연구하는 경제학계에서는 서양은 물론 동양의 전근대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현상을 인식하고 역사의 발전을 분석하는 데 신고전학파 이론의 적용3)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류학과 고고학처럼 고대사를 비롯한 역사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신제도주의 경제사적 연구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하 해방 이후 최근까지 등장한 경제사의 연구방법론과 이에 의한 연구성과를 알아보고, 한국 고대사에 대한 사회경제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 경제사학의 비주류에 위치하고 있고, 응용경제학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신경제사와 신제도주의 경제사의 연구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Ⅰ. 解放 이후 韓國經濟史의 硏究方法論
지금까지 전근대사회에 적용되어진 사회경제사 이론은 주로 마르크스의 역사이론과 그의 경제이론적 방법이었으며, 이에 의하여 전근대 사회구조의 성격과 변동을 해명하는 데 적용되어져 왔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하나의 사회구성형태에서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체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이 이론은 전근대사회에서의 구조변동의 원동력을 계급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사의 구조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인의 무임승차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계급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4) 실제로 이기심을 가진 개인은 계급의 투쟁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 반대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5)
또한 생산·교환·분배·소비 과정에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작용하며 이들의 경제행위가 그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나,6) 전근대사회에서는 주로 경작민의 노동에서 발생한 잉여생산물의 수탈과 착취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반대급부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잉여생산물의 착취를 위한 국가의 물리적·제도적 강압에 따라 그 희생의 대가로서 농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을 소흘히 하고 있다.7)
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국가기구의 착취에 따른 피지배자의 희생측면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받은 이익측면 간의 상호관계에서 볼 때 읍락공동체사회 이후의 전근대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를수록 국가의 생산성과 후자의 측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시대적으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 쪽의 측면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에 속한 구성원 자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구성원이 공동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후자와 같은 국가활동의 다른 측면, 즉 생산성에 관한 것은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 경제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많은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와 1차자료의 발굴을 기반으로 하여 신고전학파와 같은 근대경제학적 이론과 통계적 분석방법, 즉 신경제사(이를 계량경제사라고도 한다)와 신제도주의 경제사적 방법에 의해서 한국의 전근대사회의 경제적 측면에 조심스럽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용은 실험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근대사회의 경제현상에 근대경제학 개념과 이론들 중에 적용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걸러지고 있으며, 특히 신경제사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설을 검증하거나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국의 사회경제사가 근대 서구에서 발달한 역사학 및 사회과학의 시각에 따라 연구되고 개척되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한국경제사를 개척한 학자는 백남운이었고, 또한 그는 최초로 한국경제사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8) 그가 주로 접한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경제학이었음을 그가 기고한 잡지의 글9)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백남운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인식방법이 개인주의적이고 초역사적인 경제인을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영구불변의 자연법칙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영구적·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변증법적 발전사상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학상의 제 범주도 역시 영구적인 것으로 주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역사적 성질을 발견하고 있으며, 제 사회의 현상을 변증법적 운동과정에서 인식을 요구하고 있고, 상품·화폐 및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운동과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자본주의 사회와 전근대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특수한 제 법칙을 연구하는 최상의 이론경제학으로 보았지만, 주관적 효용이론에 입각한 신고전학파 경제학10)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전근대사회에서의 경제법칙을 부정하며 초역사적인 법칙만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역사학은 현실을 대상으로 하여 인류사회생활의 내면적 발전, 그리고 표현되어진 제 형태, 즉 현상에 대한 그 내면의 본질과 법칙을 파악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11) 그리고 그는 한국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사회제도의 특수형태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상하고, 그 일반성에서 각 시대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세계사적 보편성과 개별적 특수성을 통일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 백남운은 그 당시 일본학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각 민족의 특수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던 독일의 역사학파나 역사를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고찰한 후기역사학파13)와 같은 경제사의 연구방법보다 이러한 역사관을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백남운의 연구 외에도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는 이북만·김광진·박문규·최호진 등의 논문 및 저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백남운의 연구와 함께 한국경제사의 연구를 더욱 전진·심화시켰던 것이다. 해방 후에는 박극채·최호진·이북만·전석담 등의 한국경제사에 관한 저서가 발간되었으나, 백남운과 같이 마르크스의 경제학과 역사이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戰後 1950년대부터는 새로운 역사관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국내 史學者들도 한국경제사, 특히 한국경제의 근대적 전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사의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으로 막스베버, 좀바르트의 역사관이 재검토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사학계에 연구가 활발이 전개된 企業家史 연구가 한국 경제사학계에 소개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14) 그 뒤 1960년대에는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을 비판하고 역사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원천을 인간의 의지와 국가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 로스토우의 경제발전단계론이 도입되어 한국경제사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 근대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장기적 변동에 관한 이론으로서 개발된 경제성장이론을 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경제사의 방법론에서 벗어나거나 대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마르크스의 경제사이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심화되었다.15) 더구나 1939년에 발표된 마르크스의 遺稿16)에 의해서 마르크스 자신도 역사의 발전과정을 일원적·단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원적·유형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17) 즉 동양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원시공동체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노예적 생산양식이나 봉건적 생산양식과 나란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성체의 하나로 마르크스는 인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18)
이로 인하여 백남운의 한국경제사에 대한 마르크스의 일원론적·단계적인 인식방법론은 재검토되고,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 고대사와 중세사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해당하는 총체적 노예제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9)
마르크스의 역사이론과 경제이론적 연구방법은 1960년대에 김삼수20)와 강진철21) 등에 의해서 史實硏究를 전제로 하여 더욱 철저하게 연구되어 내재적 발전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방법론은 전근대사회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사회구성체론으로 발전되었다.22)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사회구성체의 구조와 변동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23) 특히 한국고대사를 전공하는 김기흥은 강진철과 같이 사회구성체에 의한 연구방법을 취하면서 토지제도를 소재로 한 강진철과는 달리 稅制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경제사에 있어서 사회구성체론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력과 생산수단의 측면에서 노동력의 수탈이라는 인신적 지배가 이루어진 사회를 고대사회로 보고, 또한 토지를 매개로 하여 田租와 지대를 수탈하는 사회를 중세사회로 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시대구분에 있어서 강진철24)은 고려의 중기 武人執權期부터 중세로 보는 데 비해 김기흥25)은 人頭稅的 수취에서 結負制의 수취라는 稅制上의 변화를 통해 통일신라기부터는 중세사회로 보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회구성체론에 의한 방법론이 사회경제사를 전공하는 역사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발전되어가고 있을 때,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사학계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이 신규성26)·이호철27)·이영훈28) 등에 의해 비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사를 전공하는 역사학계와 경제학계에서는 서로 같은 방법론상에 있음에도 각각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즉, 역사학계에서는 고·중세의 성격과 이행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사학계에서는 중세의 경제적 성격과 근대로의 이행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리고 두 학계는 일제시기의 사회적 성격과 근대로의 이행 시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29) 이러한 점은 민족주의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과학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사를 전공하는 경제학계에서는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計量분석적인 접근방법이 한국경제사에 적용되어지고 있고,30) 또한 한국경제사의 연구에 신제도학파 연구방법31)이 소개되고 있다. 계량경제사적인 방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많은 변수와 자료를 통계처리할 수 있게 한 컴퓨터 및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의 발달에 기인한다. 차명수32)와 길인성33)이 신경제사학의 방법론에 의해 개항기 이후와 일제식민지기의 경제사를 연구하였고, 이헌창34)이 신제도주의 경제사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조선시대 상업의 구조와 특질을 분석한 것은 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주의 접근방법과 거래비용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35) 그런데 이러한 근대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한국경제사에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 통계자료가 현존하는 근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6)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론에서 한국고대 사회경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Ⅱ. 韓國古代 經濟史의 硏究成果
고대사에서 경제사란 특징으로 인해, 그리고 고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역사관과 연구방법론37) 중에서도 사회구성체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사회경제사의 연구성과는 그 연구대상이 어떠하던 간에 모두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통계자료는 물론 1차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국고대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史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대경제사 분야에서의 연구성과는 생산력·생산 담당자의 분야와 생산관계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생산력과 생산담당자(생산주체)의 분야는 80년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몇몇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고대사의 생산력 문제는 이근수, 이태진, 미야지마(宮嶋博史), 이춘녕,38) 전덕재, 이현혜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근수39)는 선사시대의 철제농기구의 보급은 농업생산력의 변화를 초래하여 그 결과 농업공동체사회의 해체에서 고대왕국국가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후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삼국의 대내외 항쟁의 장기화와 전쟁으로 인한 농경산업의 피폐로 초래된 농업생산력의 저하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농경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하여 그는 농업생산력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犁와 같은 철제농기구와 가축과 같은 노동수단40)의 보급확대, 둘째 노비와 같은 노동력의 보호강화, 셋째 水田稻作에 필요한 水利施設의 확대를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한 삼국시대의 생산력 발달은 단계를 달리할 만큼 혁신적인 전환이 없는 가운데 통일신라기까지 계속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농법은 水田稻作과 旱田農法 및 1년 休耕방식을 특징으로 보고 있다. 경작 방식면에서의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전남 담양군에 있는 開仙寺 石燈記에 기록되어진 畦田의 실체를 파악함에 의해 休耕방식을 논증한 이태진의 견해41)에 따르고 있다.
미야지마(宮嶋博史)42)도 신라촌락문서의 분석에 의하여 경지면적당 촌민의 수와 소의 頭數가 상대적 매우 작았던 점에서 휴경농법의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경지면적이 각 烟별로 면적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촌락 전체의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는 통일신라기까지를 촌민의 사적 소유가 미성립한 공동소유 단계로 파악하였다. 반면 전덕재43)는 4∼6세기의 농업생산력 발달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철제농기구·牛耕의 보급 및 수리관개시설의 확대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변화가 지배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읍락공동체가 해체하고, 그 결과 국가가 소농민층을 직접지배·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의 변화를 생산관계와 연계하여 파악되어진 것이며, 사회분업의 진전에 따라 유통구조 및 수공업생산의 발달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신라의 경우 소지마립간 12년(490)에 생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시장이 경주에 처음으로 개설되고, 그 뒤 이를 관리하는 市典이 설치된 사실 등이 생산력의 변화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삼국사기』 직관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궁중에 수많은 수공업 관청이 설립되어 여기서 고급 수공업제품 생산이 매우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았다. 그리고 중앙집권체제의 성립에 필요한 율령제의 시행도 이러한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이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4∼5세기의 생산력의 발달을 사회분업과 지배체제의 변화와 연관시킨 전덕재의 견해와는 초점을 약간 달리하여 정치권력의 집중화와 계층분화와의 관계에서 파악한 이현혜44)는 생산도구의 개선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변화와 소유형태의 변화가 정치권력의 집중화에 어떻게 작용·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도구의 사유화의 증대로 인하여 발생된 정치권력의 집중과 계층분화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집권적 귀족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생산관계의 측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생산력의 변화가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중요성을 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대사회의 생산주체45)에 대해서는 이기백, 이현혜, 고경석 등의 연구가 있다. 한국 고대사회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서는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을 양인과 노비라는 두 신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의 주요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가 속한 사회의 생산양식의 형태도 달라진다. 만약 노비의 노동력에 의해 사회의 가장 많은 잉여생산물이 창출된다면 그 사회는 노예제 생산양식의 사회로 불린다. 그런데 한국의 고대사회에는 노비가 존재하였지만 이들로부터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기백46)은 고대 농업사회에서 주된 노동력의 주체는 노비가 아니라 良人(평민)인 것으로 보았다. 이현혜47)도 견해를 같이하여 고대사회의 주요 생산담당자를 양인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읍락공동체 이후 단계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받는 재산권과 생존에 대한 보호의 대가로 농민이 국가에 바치는 노동력과 생산물은 불균등하게 교환된 것으로 보았으며, 농업생산을 담당한 주요 계층은 노비가 아니라 양인으로 본 것이다.
고대사회의 경제적 기초는 당연히 농업이었고, 농업의 생산이 노예노동에 의존한 노예제사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대표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동양의 고대사회도 역시 농업이 주된 산업이란 점에서는 서양과 동일하지만, 서양 고대사회에서 생산의 주요 축을 이룬 것이 노예계급이었던 것과는 달리 농업생산의 주요 담당자는 노비가 아닌 농민(良人)이었다는 비교사적인 검토에서 동양 노비의 성격을 정리한 고경석의 견해48)도 앞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토대로 하여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한일 고대사를 비교한 곽종철의 연구49)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생산관계에 관한 연구 분야로서는 토지제도와 稅制, 帳籍制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토지제도와 함께 稅制 및 帳籍制는 民에 대한 국가와 지배계급의 경제적 소유관계 및 생산관계를 인식하는 데 물적토대가 된다. 토지제도는 생산수단의 지배구조를 보여 주고, 稅制는 생산수단과 결합된 노동력에서 발생한 잉여생산물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적제는 생산의 담당자가 누구이며, 이를 국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김기섭, 김창석, 안병우, 위은숙, 이인재, 이인철, 이희관, 한경성 등의 연구를 들수 있다. 토지는 분명히 중요한 생산수단임과 동시에 노동의 대상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령의 정비와 통치자의 의지가 요구되어진다. 그 결과 토지에 대한 생산과 그 생산물의 교환 및 분배에 인위적인 제약과 상호작용이 구체화된 것이 토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제도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생산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말여초 혼란기의 田莊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제도의 성격이 파악되기도 했다. 김기섭은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유화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계급을 대토지 소유자와 경작민으로 분류하고, 대토지의 사유화를 田莊을 통해 파악하였다.50) 그러나 이러한 대토지의 사적 소유관계는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지나 고려 초에 들어와 국가체제가 정비됨으로써 줄어들고 공민에 대해 지급기준이 된 田丁制라는 토지제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51) 그리고 생산도구, 농업기술 등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가족단위의 소농경영이 성립함으로 인해 6∼7세기에 국가적 토지분급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본 안병우의 견해52)는 토지제도의 변화(생산관계 변화)를 기술 변화(생산력 변화)와의 상호관계에서 파악한 것으로, 국가와 공민을 중심으로 생산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田莊에 대한 귀족과 사원의 토지소유 관계도 국가의 수취체제와의 관련 하에서 검토되기도 했다.53)
통일신라기의 토지제도를 토지사유와 수조권적 분급형태가 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는가 하면,54) 적어도 民田인 烟受有田畓에 한해서는 소유자의 사유를 기반으로 함과 동시에 그 위에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55) 이러한 논지 하에서 조세로서의 田租는 이미 지대가 아니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토지사유론과 수조권적 토지지배면에서의 토지국유론이 공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전자의 견해에서는 토지사유와 수조권적 토지분급 간의 상호 중첩관계를 강조하였고, 후자의 견해에서는 토지사유와 수조권적 토지지배 간을 상호 길항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인철은 신라촌락문서의 計烟을 租·庸·調의 부과기준으로 보았고, 收稅와 出役의 대상을 토지 18결과 丁男 6인으로 파악하여 신라시대의 토지제도를 丁田制라 하였다.56)
한편 생산관계면에서 서로 성격을 달리하지만, 시대구분 상 무신란 이전을 고대로 보았던 姜晋哲57)·하타다(旗田巍)58)·하마나카(浜中昇)59)의 견해와는 달리, 나말여초에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음에 주목하여 이 시기의 사회성격을 동질적인 연속선상이 아닌 시대구분의 기점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생산력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생산관계의 변화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60) 그리고 신라촌락문서에서 보이는 村을 사적소유가 이루어진 공동체 단위로 파악하고, 그 성격을 사적 토지소유가 이루어진 게르만적 농업공동체와 서로 비교한 것도 있다.61)
稅制에 관한 연구에서, 김기흥은 삼국시기의 인두세적 수취가 통일신라기에 결부제적 수취로 전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62) 이인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稅制의 특징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63)
생산관계 면에서 고대 수공업의 특징을 다룬 성과도 나왔는데, 이는 대체로 수공업 조직 및 기구를 국가적 편성체계 하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4) 이러한 수공업 조직 및 체계는 당시의 유통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史書와 養老律令法 및 고문서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일간의 세제와 토지제도 및 帳籍制를 비교사적인 접근방법에서 보았을 때 양국은 동일한 사회구성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 토지제도와 세제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 연구가 있으며,65) 특히 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나는 計烟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 등급연과 계연이 丁男의 數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는 1丁當 3結이 분급된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66)
Ⅲ. 新古典學派 經濟學에 의한 韓國古代 社會의 硏究方法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성과가 비교적 일찍부터 고대사회 연구에 적용된 것에 비해, 근대경제학의 이론이 한국 고대사회의 경제현상에 적용된 예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근대경제학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위주로 하며, 또한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과 경제 전체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總量的인 경제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이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포함한 1차자료가 부족한 고대사회의 경제현상을 근대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서구의 전근대사회에 대해서는 근대경제학적인 연구방법에 기초한 신제도주의 경제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67)
한국의 고대사회에 대한 1차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국내외의 여러 가지 史書와 古文書·금석문 등과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성과로 이루어진 2,546편의 2차자료가 있다.68) 그 중 사회경제면에서의 논저는 약 250여 편69)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 신고전학파 이론의 적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기존 연구를 보완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시도로 될 것이다.
예컨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 稅制의 특징을 人頭稅的인 稅制와 토지를 기준으로 結負制에 의한 稅制라고 볼 경우, 이러한 稅制의 변화를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통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70) 김기흥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민의 경제력의 차이와 전국적인 토지측량을 가능케 한 기술적 개선 등과 같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71) 이러한 표면적인 여건 변화에 작용하는 이면은 다음과 같은 경제원리로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신라기에 들어와서도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였지만,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철제농기구·牛耕·수리시설 및 水田稻作農法 등의 발달에 따라 정착농경 하에서 토지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토지와 노동에 대한 국가의 비용과 편익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토지에 대한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그 결과 토지와 노동간에는 상대가격의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와 노동의 상대가격 변화는 수익성이 보다 높은 쪽으로 국가의 財源인 稅制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옥한 토지에 대한 희소성의 원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稅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토지의 실상을 조사해야 하므로 많은 경비와 인력이 요구되었지만, 토지의 생산성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조세 수입이 이러한 조사비용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稅를 부과하게 된 것은 토지대장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서도 얻어지는 稅收가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비용편익의 원리에 따르면, 노동력만의 파악에 따른 비용과 이를 초과하는 편익에 비해 토지면적의 추가적 파악에 따른 비용과 이를 초과하는 편익이 더욱 커져, 그 결과 후자의 방향으로 稅制의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재정확대에 보다 유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72)
이처럼 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경제적 이론에 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정치적·군사적 동기 등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근대사회의 변화와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요인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73)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고대사회를 정확히 분석한 뒤 선별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 고대사회의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는 마르크스의 역사이론과 실증주의 역사이론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다른 요인의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집권국가가 갖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 볼 수 있다.74)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회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역사적 사료를 통한 경제적인 제도와 생산력 등과 같은 면을 다루었을 뿐 신고전학파의 경제 이론과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맺음말
사회경제현상에 법칙이 있는 이상 고대사회의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와 본질을 설명하는 경제사의 방법론은 어떤 법칙 내지는 원리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어떤 경제적 원리에 지배되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역사연구란 연구자가 갖는 추상적인 이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연구에 있어서 순수한 실증적인 연구만을 강요할 수 없다.
즉 사회현상 중 경제현상에서의 인과관계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면, 어떤 시대의 역사적 현실을 구체성과 전체성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을 사명으로하는 것이 역사학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제이론이 역사적 현실로부터의 추상 위에 성립하고 있고, 역사학과 경제학은 구체와 추상이라는 식으로 서로 반대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학과 경제학에서의 구체화와 추상화란 모순을 경제사학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커다란 과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과 구체, 귀납과 연역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경제이론과 역사적 현실의 양자 사이에 몇 개의 이론적 매개가 필요한 것이다.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사의 연구는 주로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접근하여 왔지만, 여기에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을 추가하거나 혹은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학파이론은 시간에 걸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제도의 존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경제사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도 분석과 시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신제도학파의 경제사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존 신고전학파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마르크스 역사이론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연구분야라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은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움(주제：한국고대사 연구와 방법론, 일자：1996. 11. 30)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발표시 본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토론 및 질의를 해 주신 분께 고마움을 표한다.
** 양산전문대학 유통경영과 교수
1) 근대경제학은 限界主義 新古典學派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학을 말한다. 1870년대에 등장한 限界主義는 생산·교환·분배·소비에 관한 경제법칙을 모두 限界槪念을 사용해서 도출하는 것이 특징으로, 여기에 소비와 교환에 관한 이론이 限界效用學說이며, 생산과 분배에 관한 학설이 限界生産力說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의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 限界槪念을 생산·교환·분배·소비에 관한 경제법칙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古典學派와는 다르다.
2) 기존의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이 왜 경제사에 적용되어지는데 제한 및 한계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 노스(North)의 다음 저서를 참조하길 바람. Douglas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의 제14장 참조.
3) 경제사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연구방법은 경제구조에 대한 이론화와 그 구조의 안정성 및 변화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Douglass C. North,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W. W. Norton & Company, Inc., 1981.
5) 이러한 점에 대해 올슨(Olson)은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의 개념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즉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행동에 무임승차할 시에는 제제를 받고, 반면 집단행동에 동조할 시에는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전자를 선택적 유인 가운데 부정적 유인이라 하며, 후자를 긍정적 유인이라 한다. Mancur L.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6) "인간은 자신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일정한 제 관계, 즉 자기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적응하는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인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하나의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가 그 토대를 닮게 되는 것이다"(Karl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Bd. 13, Berlin, Dietz Verlag, 1975). 이러한 생산관계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독자적·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며, 그리고 누가 의식적으로 계획하거나 의도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J. Stalin, "Dialectical and Historical Materialism", The Essential Stalin, Major Theoretical Writings 1905∼52, Croom Helm Ltd., 1973). 예컨대, 매뉴팩쳐(工場制手工業)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工場主는 새로운 생산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 자신의 눈 앞의 이익을 위하여 매뉴팩쳐를 경영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여 가는 가운데 공장이 커지고 생산력이 증가하여, 마침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이 같은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은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계급의 투쟁에 초점을 두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 경제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집단행동의 관점에서 경제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고 있는 올슨의 이론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사회에서 안정된 이익집단을 많이 형성할수록 그 사회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사회의 경제발전에 관한 기회가 적어진다고 한다(Mancur L.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2).
7) 노스와 같이 국가의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저서는 Thrainn Eggertsson,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10장 참조.
8)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朝鮮歷史學의 科學的 方法論」 『民族文化』 1, 1946 등. 그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白南雲, 「理論經濟學의 再建」 『中央』 2-10, 1934年 10月號. 이 글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朝鮮社會經濟史』가 발간된지 1년 뒤에 발표된 글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3년 뒤에 역시 그의 대표적 저서에 속하는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가 발간되었다.
10) 백남운은 이 글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미시와 거시 분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전자를 일반경제학이라 표현하였고, 후자를 국민경제학이라 표현하였다.
11) 白南雲, 「朝鮮經濟史의 方法論」 『新東亞』 3-2, 1933年 12月號.
12) 白南雲, 「朝鮮特有의 社會制度」 『東亞日報』 1934. 10. 20∼28.
13) 역사의 변동을 경제적 요소가 결정한다는 학파이며,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막스베버, 좀바르트 등을 들 수 있다.
14) 趙璣濬, 『韓國經濟史新講』, 일신사, 1994.
15) 예컨대 1967년과 1968년에 '한국사 시대구분의 문제'라는 동일한 제목 하에서 두 차례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심포지움이 목적한 바는 식민지사관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극복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식민지사관의 극복과 다양한 역사인식이 제시되어 한국 역사인식의 차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회를 노예적 사회구성체로 해석하기도 하여 마르크스 역사관의 적용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韓國經濟史學會,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姜晋哲, 『韓國社會의 歷史像』, 一志社, 1992.
16) カ-ル·マルクス 著, 手島正毅 譯, 『資本主義的生産に先行する諸形態』, 大月書店, 1986.
17)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해서는 193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두 차례의 대논쟁이 있었는데, 이 두 논쟁은 역사발전의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민족사적인 특수성의 문제였고 또한 역사발전의 단선론적인 주장과 다선론적인 주장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적인 생산양식 논쟁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이 논쟁으로 인해 서구 중심의 단선론적인 역사발전 도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동양에 관한 지식과 관심의 증대는 동양사회의 특수성을 주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동양의 전근대 사회구성체를 정체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쟝셰뇨 외 저, 유승희·김윤호 옮김, 『마르크스와 아시아』, 소나무, 1990.
18) 崔載賢, 「마르크스주의와 봉건주의」 『韓國史市民講座』 6, 1990；林志弦, 「마르크스의 東洋社會觀」 『韓國史市民講座』 6, 1990 참조.
19) 예컨대 아시아의 전근대사회를 생산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관계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총체적 노예제사회를 계급사회(이러한 계급사회가 노예제적 사회 또는 봉건적 사회로 되거나 자본주의적 사회로 될 수도 있다)에 이르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경우(강성호,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역사발전론』, 참한, 1994) 이 단계를 정체된 사회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 『韓國文化史大系Ⅱ政治·經濟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21) 韓國經濟史學會, 앞의 책, 1970；姜晋哲, 앞의 책, 19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저서에서 사회경제사에 대한 그의 연구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종전과 같은 사회구성체이론에 입각한 접근도 당연히 계속 용인되어야 하겠는데, 이 경우 연구의 방향은 좀더 實證的인 분야의 개발이 중시되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22) 김영하, 「古代史硏究 半世紀의 궤적과 논리」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韓國情神文化硏究院, 1996.
23)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의 역사』, 역사비평사, 1992.
24) 姜晋哲, 「高麗 田柴科體制下의 農民의 性格」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
25)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의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26) 愼奎晟, 「동양영구정체론의 비판적 검토」 『石堂論叢』 9, 1984；愼奎晟, 「東西比較經濟史의 基本課題」 『松軒都禹鉉博士 停年退任紀念論文集』, 1993；愼奎晟, 「經濟的 社會構成體로서의 아시아的 形態와 封建的 形態」 『韓國東南經濟學會 經濟學論集』 3-1, 1994.
27) 李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1986.
28)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29) 李榮薰, 「韓國史에 있어서 近代로의 移行과 特質」 『韓國史時代區分論』(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1996；정태헌, 「解放後 韓國에서 日帝植民地像의 變化와 課題」 『植民地 近代化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한국사회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심포지움), 1996.
30)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計量經濟史라고 하며, 이를 신경제사(New Economic History) 또는 클리오메트릭스(Cliometrics)라고도 부른다. 클리오메트릭스란 역사의 여신인 클리오(Clio)와 계량(Metrics) 분석의 결합을 상징한다. 신경제사의 대표적인 학자는 포겔(Robert W. Fogel)이며,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Robert W. Fogel,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Essays in Econometric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4；Robert W. Fogel·S. L. Engerman, Time on the Cross：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Little, Brown and Company, 1974；Robert W. Fogel·G. R. Elton, Which Road to the Past?：Two View of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1983.
31) 경제사의 연구에서 新制度學派(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방법은 주로 재산권과 거래비용의 개념을 중시하며, 역사의 변화를 이해함에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제도주의라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경제사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대표적인 학자는 노스(D. C. North)이다. 노스는 거래비용과 재산권으로 보완된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을 역사의 변화를 비롯하여 모든 수준의 사회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분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사에 대한 소개는 길인성, 「신제도학파 경제사의 성과와 한계」 『사회비평』 11, 1994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 관한 노스의 대표적 저서는 다음과 같다. Douglass C. North·L. E. Davis, Institution Change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Douglass C. North·Robert P. Thomas, The Rise of the West World：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Douglass C. North, op. cit., 1981；Douglass C. North, op. cit., 1990.
32) 車明洙, 「국제쌀시장의 통합과 분단, 1878∼1936」 『經濟史學』 20, 1996.
33) 吉仁成, 「韓國人의 身長變化와 生活水準：植民地期를 중심으로」(제38회 전국역사학대회), 1995.
34) 李憲昶, 「中世商業發達의 理論的 模型의 摸索朝鮮時代 商業의 構造적 特質의 解明을 위하여」 『工業化의 諸類型(Ⅱ)』, 經文社, 1996.
35)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신제도학파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분석한 것으로 전용덕·김영용·정기화,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한국경제연구원, 1997 논저를 들 수 있다.
36) 우리 나라 최초로 사회적 분업관계의 발전수준을 거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잡히게 된 것은 1910년에 들어와서였다. 그러므로 통계를 통한 경제사의 접근은 1910년대부터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7) 한국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역사관에 관해서는 盧泰敦·洪承基·李賢惠·李基白·李基東, 『현대 韓國史學과 史觀』, 一潮閣, 1991 참조.
38) 李春寧, 「韓國 古代의 農業技術과 生産力의 연구」 『國史館論叢』 31, 1992.
39) 李根洙, 「韓國 農業技術 발달의 史的 考察」 『韓國의 農耕文化』, 경기대 출판부, 1983.
40) 토지를 노동대상이라 하며 가축과 농기구 등은 노동수단이 된다.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합쳐 생산수단이라 한다.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분배하느냐에 따라 생산관계가 달라지게 되며,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재화의 생산·분배·교환·소비에 관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생산관계라 할 수 있다.
41) 李泰鎭, 「畦田考」 『韓國學報』 10, 1978；李泰鎭, 『韓國社會史硏究』, 知識産業社, 1986.
42) 宮嶋博史, 「朝鮮史硏究と所有論」 『人文學報』 167, 東京道立大學, 1984.
43) 全德在,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44)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韓國上古史學報』 8, 1991.
45) 여기서 말하는 생산주체는 생산활동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간의 노동력을 말하며, 이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기도 하나 한 사회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종류의 생산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잉여생산물을 창출하는 담당자를 생산주체라고 보는 것이다.
46) 李基白, 「삼국시대의 사회구조와 신분제도」 『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李基白, 「韓國傳統社會 農民의 身分과 階級」 『韓國史 市民講座』 6, 1990.
47) 李賢惠, 「韓國古代社會의 國家와 農民」 『韓國史 市民講座』 6, 1990.
48) 고경석, 「노예와 노비」 『역사비평』 34, 1996.
49) 郭鐘喆, 「한국과 일본의 고대 농업기술」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50) 金琪燮, 「新羅統一期 田莊의 經營과 農業技術」 『新羅産業經濟의 新硏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3, 1992.
51) 金琪燮, 『高麗前期 田丁制 硏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52) 安秉佑, 「6∼7세기의 토지제도」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53) 金昌錫,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5, 1991.
54) 李仁在, 『新羅統一期 土地制度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55) 李喜寬, 『統一新羅 土地制度 硏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4.
56) 李仁哲, 「新羅帳籍의 烟受有田·畓과 農民의 社會經濟的 形便」 『國史館論叢』 62, 1995.
57) 姜晋哲,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대한 一試論」 『震檀學報』 29·30, 1966；姜晋哲, 「韓國史の時代區分についての一試論」 『古代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1974.
58)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59) 浜中昇,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1986.
60) 魏恩淑, 「나말여초 농업생산력 발전과 그 주도세력」 『釜大史學』 9, 1985.
61) 李喜寬, 앞의 학위논문, 1994.
62) 김기흥, 앞의 책, 1991.
63) 이인재,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역사와 현실』 4, 1990.
64) 朴南守, 「新羅手工業史硏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3.
65) 韓京星, 『韓日 古代 律令體制의 比較經濟史的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6.
66) 韓京星, 「新羅村落文書의 計烟과 丁田制」 『釜山史學』 30, 1996.
67)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D. C. North·Robert P. Thomas, op. cit.；D. C. North, op. cit., 1981의 저서를 들 수 있다.
68) 김영하, 앞의 글, 1996.
69) 한국역사연구회의 『한국역사입문①원시·고대편』(풀빛, 1996)과 『한국역사입문②중세편』(풀빛, 1996)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김동수의 『한국사논저분류총목』(혜안, 1996)에는 약 306편(여기에는 상호 중복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의 관계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의 숫자는 편수).
Ⅰ. 고대사 총설：시대구분과 사회성격(33)·경제와 산업(84)
Ⅱ. 삼국시대 공통：경제(15), 가야：경제와 산업(11), 고구려：경제(20),
백제：경제(14), 신라：경제(121)
Ⅲ. 발해：경제(3), 후삼국：경제(5)
Ⅳ. 총편수：306편
70) 통일신라기에 들어와서 토지 기준의 稅制가 정립된 것은 토지제도, 稅制 및 帳籍制가 발전하고 이에 대한 구분이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1) 김기흥, 앞의 책, 1991.
72) 稅制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차후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이외의 다른 역사적 사실에도 적용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1차자료 및 2차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73) 통일신라 말에 田莊과 같은 대토지소유의 확대 현상은 이러한 신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 경제논리보다는 국가와 귀족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74) 이를 제한적 합리성이라 볼 수 있다.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적으로 최선의 극대화, 또는 최적화 대신에 차선의 만족화라는 선택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한 사이몬(Simon)의 저서를 참조.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ur, The Free Press, 1975；H. Simon,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Behavioural Economics and Business Organization, vol. 2, The MIT press, 1982；H. Simon, Reasons in Human Behaviour, Basil Blackwell, 1983.